[용인신문] 국민 10명 중 8명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규모와 도입 시기에 대해선 월 20만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집계됐다.(표참조)

전체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월 20만원(71.7%)이 월 50만원(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은 찬성 이유 1순위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를 선택했다.

전체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긍정 응답자 5738명 가운데 개인 연소득의 1% 이상~2%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으로는 연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은 수익 사업화 시행 세금 신설 재정개혁 세제개편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 47.7% 등이 분야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실현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5457명 중 57.1%는 지급시기로 3년 이내를 지목했다. 이어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39%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