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내 대선주자들의 비난에도 불구,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소득상위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방침과 달리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가 재원을 부담함으로써 전 도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이 고르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경기도와 시·군의 재원을 합쳐 실질적으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정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해 도 부담을 90%로 해 전 도민 지급을 제안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의 집행을 위한 2조 6640억원과 함께 소득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들에 지급하는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도 포함됐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예산 규모는 4151억 원으로 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도와 시·군 간 예산분담률은 9대1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조기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차원으로,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소비 촉진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 측은 일단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안의 도의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지사와 대선경선에서 경쟁 중인 이낙연·정세균계 등 비이재명 측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송한준·안혜영 도의원 등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 받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라면 경기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국민들이 처한 고통을 함께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도의회 민주당 내 이재명계는 약 70~80명, 나머지가 이낙연·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