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성신여대와 인하대, 용인대 등 수도권 유명 대학을 포함한 52개 대학·전문대학이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른바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이들 학교에는 비상이 걸렸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진행되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을 앞두고 ‘부실대학’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특히 용인대의 경우 루터대와 용인예술과학대(구 송담대학) 등을 포함한 용인지역 8개 대학 중 유일하게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오명을 받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의 기준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재정지원 대상 대학 수는 이날 오전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결정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문대 포함 319개교의 진단대상 대학 중 73%인 233개교만 받게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교육 정상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 여건 △대학 운영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6개 항목 13개 지표를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정책이다.

일반재정지원금은 대학별 발전 계획에 따라 쓰라고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과거에는 인문 역량 강화, 또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등 목적별로 사업비를 줬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이를 통합하는 대신 평가를 통해 용도제한 없이 지원해 왔다.

올해 기준 지원규모는 일반대 총 6951억 원, 전문대에 총 3655억 원 등 1조 606억 원 규모다. 대학 한 곳당 평균 지원금은 일반대 48억 3000만원, 전문대 37억 5000만원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에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액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5개 권역별로 한 다음 탈락 대학의 10% 정도를 전국 단위에서 부활시키는 식으로 진행했다.

교육부는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학생 지원 ▲졸업생 충원율 등을 정량지표로 점수를 부여했다. 여기에 대학의 부정이나 비리, 정원감축 이행 여부 등에 따라 감점을 적용해 점수를 매겼다.

미선정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뿐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 참여나 학생들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의 제한은 없다. 학생까지 불이익을 받게 돼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아야 하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는 다르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그러나 미선정 대학은 재정난은 물론 이미지 타격을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충원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음달 시작되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부터 신입생 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원대상에 선정됐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지원 대상 선정 대학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내년 3월까지 적정 규모화 등 자율혁신 계획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이의제기를 받아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