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출퇴근 전용 ‘Y버스’ 운행을 발표한 가운데, 충분한 정책 검토에 앞서 홍보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높지만, 대중교통 현실이 반영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정 홍보’가 우선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월 '용인시 코로나19 극복 경제지원 대책' 발표 당시에도 지적된 바 있어, 시 정책이 시장의 치적 쌓기에 지나치게 매몰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용인시는 이달 초 처인구에서 기흥구와 수지구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출퇴근 전용 버스를 오는 10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인구 주민들의 지하철 환승 편의 개선을 위해 이른바 ‘Y버스’ 4개 노선을 신설해 처인구 지역에서 시범운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Y버스는 처인구를 모현, 포곡·유림, 이동·남사, 원삼·백암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노선을 편성했다.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에서 출발하는 모현권역 노선과 포곡읍 둔전리에서 출발하는 포곡·유림권역 노선은 신분당선 동천역까지 운행하고, 남사읍과 백암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이동‧남사권역과 원삼·백암권역 노선은 분당선이 지나는 기흥역까지 운행한다. 운행요금은 경기도 좌석형 시내버스 요금과 같은 2450원으로 적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 발표 당시 운행 주체와 시기, 여객운수사업법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상 유료 교통수단 운영은 허가를 받은 운수업체만 가능하다. 즉, 시에서 전세버스를 임차해 해당 노선에 투입한다 해도, 운영은 버스운송 사업자가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버스 정규노선이 아닌 임시노선을 신설하는 사안임에도, 해당지역 정기노선을 운행 중인 버스업계 등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Y버스’ 운행을 공식화 했다.

더욱이 임시노선 운행에 따른 운영비 보조 등에 대한 근거규정 등 법적 검토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공직자는 “세부검토 마무리 단계로, Y버스의 10월 운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운송업체를 선택해 협약한 후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검토에 앞선 치적 만들기 ‘지적’

시 공직사회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시 측의 성급한 ‘Y버스’운행 발표 이면에는 경강선 연장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탈락이 자리잡고 있다는 전언이다.

처인구민들의 염원이던 철도유치가 불발되자, 부랴부랴 민심잡기용 교통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공직자는 “경강선 탈락에 따른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성격의 교통정책이 필요하게돼 충분한 검토에 앞서 홍보에 나선 측면이 많다”며 “결국 발표된 정책에 끼워 맞추기 위한 세부검토가 뒤늦게 진행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 따르면 이 같은 ‘홍보 우선’ 행정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군기 시장이 지난 2019년 밝힌 ‘실효예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과 지난 2월 발표한 ‘용인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실제 실효 예정이던 수지구 동천동 고기공원의 경우 지금까지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시에서 토지보상비로 확보해 놓은 690억 여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책정돼 있는 토지보상비 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용인형 생활안정 자금 지원안 중 '버스종사자 지원금' 역시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당시 시 측은 전세버스를 비롯해 시내 ‧외 버스, 마을버스 종사자와 택시 기사등 총 3310명에게 각 50만원~10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지급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법적검토가 부족했던 탓에 현재까지 버스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김상수 부의장은 “시의 정책을 시장의 치적홍보로 과도하게 활용하려다 보니 나오는 현상으로 보인다”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명분으로 시장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Y버스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