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당초 2025년으로 예고됐던 고교학점제 시행 시점이 사실상 2년 당겨지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측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교사확충 등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았고, 대입제도 역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스스로 시간표를 짜 수업을 듣고 졸업 요건에 맞는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시간표에 따라 3년간 204단위 이상 이수하면 되지만 학점제에서는 192학점을 수강해야 한다.
먼저 2023년부터 고등학교 이수 학점이 204단위(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조정된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도 각각 174학점, 18학점으로 바뀐다.
기존 204단위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은 7교시, 하루는 6교시를 들어야 했다면 새로운 192학점 체제에서는 5일 가운데 3일을 6교시만 들으면 된다.
현재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에 제약이 많은 데다 과중한 수업량으로 교사 부담이 큰 상황을 덜기 위해 수업량 적정화를 이룬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이수학점은 192학점(2560시간)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부분 개정을 시작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대비해 과목 재구조화와 기초소양 함양 등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사항을 올 하반기에 확정·발표한다.
특히 현재 일반계고 55.9%에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을 내년에는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원 업무 경감 대책도 마련한다. 2022년 학교별 학점제 전담교사 452명을 배정하고 2023부터 개설과목 증가, 학업 설계, 미이수 지도 등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을 적용한다.
아울러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 교원 추가 배치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6개 교원단체와 함께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를 구성, 월 1회 회의를 열고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2024년까지는 2022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교육 변화에 맞는 ‘미래형 대입제도’를 구성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2022년까지 경기지역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적용을 추진한다. 현재 경기지역 고등학교 473교 가운데 322교(68%)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