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15년 째 끊겨 있는 국도 45호선 우회도로인 국가지원도로 57호선 마평~모현구간 건설이 또 좌초됐다.
이 노선을 포함해 84번 국지도 마평~운학구간, 국도42호선 우회도로 남동~제일 구간 등 용인시가 국토부에 올린 3개 사업이 모두 정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한 것.
수도권 과밀억제 및 국가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은 정부 계획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도로망 구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민들은 정부의 ‘수도권 패싱’과 용인지역 정치인들의 모래알 정치력을 교통인프라 구축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의 제5차 철도망구축 계획에 경강선 연장선이 사실상 탈락한데 이어, 15년 간 단절된 국지도 연결조차 또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 교통망 구축사업의 경우 행정력보다는 정치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탓에 지역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와 올해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중 계층화분석(AHP)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통과시켰다. 예타를 통과 한 도로사업 중 경기도권 사업은 2개 노선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9년 예타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며 “이는 비수도권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강화, 수도권지역의 경제성 비중 상향 등 평가기준 개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 고용·생활환경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사업성 중시‧비수도권 우선 = 수도권 패싱
기재부의 이번 예타는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최고 40%까지 높이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고 70%까지 높이는 등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둔 평가 기준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러한 평가 기준 개편 여파로 경기도 지역에서 신청한 사업은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구간 △여주 대신~양평 개군구간 등 2개 사업만 통과했다. 그나마 여주·양평·가평지역은 농·산·어촌지역으로 수도권 기준이 아닌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해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결국, 사업성을 중시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지자체와 주민들은 이같은 정부 기조가 이른바 국가 교통망 구축의 ‘수도권 패싱’으로 이어졌다는 목소리다.
수도권의 경우 주민들의 편익이 높더라도,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사업성지수(B/C)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또다시 고배를 마신 57번 국지도 마평~모현 구간도 최초 사업승인 당시인 지난 2006년보다 사업성이 오히려 낮아졌다. 지난 15년 동안 수도권 토지가격이 지방에 비해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5차 계획의 경우 총 연장 9.1km의 사업구간 중 마평교차로~고림동 간 2.5km의 사업비를 민간 사업자인 용인물류 4.0이 부담키로 했음에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재부의 이번 ‘제5차 재정사업평가’는 정부가 국가 전략사업으로 지정,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등도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처인구 원삼면에 추진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산단 및 소부장 단지 조성사업 관련 도로망 구축 계획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는 이번 5차 국도국지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84번 국지도 마평~운학구간과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남동~제일 구간을 모두 제외했다.
이들 노선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와 소부장 단지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는 것이 용인시와 경기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즉, 국가전략사업도 기재부 측의 '사업성 및 비수도권 우선' 기조에 밀린 셈이다.
△ 모래알 지역정치권 '가장 큰 문제'
처인구 지역 주민들은 지역 정치권으로 원망을 돌리고 있다. 용인지역 내 4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각자 지역구 현안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두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모래알 정치력이 정부 주도 사업에서 용인시 현안이 잇따라 탈락하는 원인이라는 목소리다.
실제 처인구의 경우 경강선과 도로망 구축, 기흥구는 기흥호수공원 및 플랫폼시티, 수지구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굵직한 현안들이 있지만, 4명의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인근 수원시가 그동안 소속 정당 및 지역구와 무관하게 지역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 온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용인시민교통연대 관계자는 “여당 국회의원이 3명이고, 시장과 도지사가 여당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지역 정치권의 무능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만 늘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용인은 과거 두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동서로 갈라져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지역정치 풍토를 바꿔 줄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는 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 탈락한 노선에 대한 대체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우선 민간에서 진행키로 한 57번 국지도 건설구간을 진행하고, 다른 노선 인근의 자체도로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 마평동과 모현읍 초부리에서 끊겨있는57번 국지도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