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내년도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넘게 오른다. 재산세 같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오르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이와 연동해 커지는 것에 대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인지역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10.09% 상승했다. 정부 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대한 소유자 열람, 의견 청취 절차를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2021년 대비 10.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10.35% 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한 것이지만, 2년 연속 10% 넘게 오르는 것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이번에 확정된 표준가격을 토대로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표준지가 1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올해 변동률 11.35% 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 가장 높았던 세종이 내년 10.7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변동률 12.40% 보다는 1.6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어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 9.85%, 제주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인천이 7.44%로 가장 낮았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가가 자리한 상용업지 공시가 상승폭은 올해 10.00%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도 9.60% 오른다. 코로나로 타격은 입은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율)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 68.4% 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 약 54만 필지를 선정한 것으로,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전년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조사 및 평가는 91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년 1월 11일 사이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