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완공 후 1년이 됐지만 진입로가 없어 입주를 못하는 용인시청 앞 민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시가 적극 중재에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1301호 1면)
진입로 개설 등을 두고 법정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시행사 측과 역삼개발조합 측에 시가 직접 도로를 개설하되, 비용을 50%씩 부담하라는 중재안을 제세한 것.
시행사와 조합 측 모두 도로개설 필요성은 알면서도 사업비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시 측이 도로개설 비용에 대한 공신력과 함께 시공까지 제안한 셈이다.
하지만 시 측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당장 입주자 모집이 급한 시행사 측은 수용하는 모습이지만, 20여년 간 개발사업 이권을 두고 내홍을 거듭해 온 조합 측은 선뜻 의사결정을 못하는 분위기다.
시에 따르면 시 측은 지난달 말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시행사)측에 삼가2지구 진입도로와 관련한 중재안을 통보했다.
시는 양쪽이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 이전까지 50%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가 위수탁을 받아 직접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제안했다.
용인대학교 진입로에서 연결되는 진입도로 중 우선 용인대 방향의 현 도로에 연결되는 ‘횡 방향’ 도로 구간을 개설해 임대아파트 입주 및 준공 등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시와 역삼조합 및 시행사 측은 지난 9일 중재 회의에서 의견을 교환 했다.
이날 시행사 측은 중재안에 대해 긍적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조합 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 측은 양 측에 오는 17일까지 확정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완공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민간 사업이라 관여를 최소화했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 시 중재안, 시행사는 긍정 … 조합 측은 ?
1950가구 규모로 용인시청 맞은편에 건설된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는 8년 임대 뒤 분양하는 것으로, 역삼개발사업부지 내에 계획된 진입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됐다. 이후 지난해 2월 아파트 건설 공사를 완공했지만, 진입도로가 없어 1년째 방치돼 왔다.
역삼지구 구역 내에 포함된 이 도로는 역삼조합이 개설해야 하는데,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문제가 발생됐다.
당초 시행사와 조합 측은 지난 2018년 1월 시행사 측이 도로포장비 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조합 내부 갈등으로 집행부가 두 차례나 바뀌면서 진입도로 공사도 지연됐다.
두 차례의 조합장 교체 등 내부갈등이 이어지면서 조합 내부에서는 ‘조건부’를 이유로 ‘삼가2지구 시행사 측이 도로개설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사비용에 대한 입장차도 이어져 왔다.
이렇다 보니 이번에 시 측이 제시한 중재안 역시 조합 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개발조합 특성상 다수의 조합원들이 시의 중재안에 동의하더라도, 대의원 총회 등을 통과하지 못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일부 조합원, ‘버티면 된다’ … 내부 이권갈등 ‘원인’
실제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삼가2지구 진입도로 개설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면, 결국 시행사나 용인시가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역삼개발사업 계획상 예정된 도로임에도, 조합에서 의사결정을 미루면 ‘조합 측 비용 투입없이 도로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합 내부에서는 이 같은 기조 이면에는 개발사업 이권을 둘러싼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두 차례의 조합장 교체에서 나온 것처럼, 현 조합장 체제를 반대하는 측에서 또다시 도로개설 반대를 조장하는 기류가 있다는 것.
결국, 개발사업 이권을 둘러싼 일부 조합원들이 5600억여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임대주택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완공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진입로가 없어 입주를 못하고 있는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