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교육부가 새학기부터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전면 등교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생은 주 2회, 교직원은 주 1회 자가진단 검사가 전제다. 하지만 자가진단 검사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탓에 교육 일선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난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유·초·중·고 학생들과 교직원 692만명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 지원하고 학생들은 매주 2회, 교직원은 매주 1회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고했다.
확보한 물량은 3월말까지 사용할 자가검사키트 6050만개로, 4월분은 오미크론 확산 정도를 감안해 정부합동대책반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등교 하루 전인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집에서 스스로 검사를 하고 음성이면 등교하게 되지만 지역과 학교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로 공유하고,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교육부는 주 2회 선제검사가 안착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무증상 감염을 걸러내 검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 학교 방역을 학교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학교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기로 구성·운영한다.
또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을 전국 총 7만명 규모로 운영하고,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기존 배치 1만1459명 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1681명의 확대 배치를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기존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해 유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새 학기 대비 기간에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3월 11일까지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열어 학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장 어려움 해소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 권고사항인 ‘선제검사’… 학부모‧교직원, “혼란만 키울 것” 반발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과 반대로, 학부모들과 학교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선제검사는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 사항’으로 돼 있어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선제검사를 하지 않고도 등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단감염 등 확진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유치원 및 초등생 자가진단키트 검사 반대’라는 청원이 올라와 16일 현재까지 8만 3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으로 무마하기에는 터무니없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국가의 보호의 대상인 어린이들에 대한 무책임한 정부의 대책에 분통이 터진다. 기존의 검사 시스템과 방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 역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부모 반발을 의식한 ‘적극 권고’ 방식이 학교에는 업무 부담 가중과 혼란, 민원을 더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들은 매일같이 진행되는 검사 현황 집계·보고 행정은 물론 검사율 제고 압박과 안내·독려 업무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주2회 신속항원검사 방침을 철회하지 않은 것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도 줄이지 못하고 학생·학부모의 반발을 부르는 ‘장고 끝 악수’”라며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키트 배분부터 학생 검사 여부 확인 및 보고, 검사를 하지 않고 등교한 학생 관련 대응 등으로 인한 학교의 업무 폭증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3월 새학기부터 주2회 선제검사를 전제로 한 전면 등교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