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판으로 대통령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박탈당할뻔 했다. 5월 1일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대선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은 누가봐도 한덕수 총리에게 부전승을 안겨주기 위한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사법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일정을 5회나 연달아 잡았다. 사법부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명백한 참정권 박탈행위다. 민주당은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소환장을 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에 배당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배정하고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를 끝으로 서울고법으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재판기록도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세자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 컴퓨터로 재판기록을 열람했다고 발뺌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자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청원하는 국민저항이 불타올랐다. 국민의 분노에 놀란 서울고법은 5
용인신문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않았다.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6월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여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출했고 국민의힘도 5월 3일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다. 그러나 6월 3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직을 걸고 경쟁하게 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내란행위로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소추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4월 4일 파면되면서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정치 일정이다.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을 때 대다수 국민은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조갑제, 정규재 씨 등 정통보수를 대표하는 논객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상식을 뒤엎는 이변이 일어났다. 5월 1일 오후 3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10 대 2 판결로 항고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오후 4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총리직을 사퇴했다. 한덕수는 대통
용인신문 | 4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해달라는 국회 시정연설을 하였다. 연설을 마친 한 대행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러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국회의장이 한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할 일은 하지않고, 하면 안되는 일에는 열심이자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회동을 요청했다. 국회의장의 회동요청을 한 대행은 거부했고 심지어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국무총리다.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소추의 원인이 된 12.3 비상계엄을 결사적으로 막지 못한 역사의 죄인이다. 한덕수 총리(이하 직책 생략)는 국회에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강변했지만 권한대행을 맡고나서 그가 보인 행동은 윤석열 내란의 충실한 동조자의 모습이었다.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심판에 필요한 국회 추천의 3인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다. 국회 추천 재판관의 임명
용인신문 | 옛날 순임금이 요임금에게 물었다. “임금께서는 천하를 다스리면서 어떤 곳에 마음을 쓰십니까?” 요임금은 답했다. “나는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며, 곤궁한 백성들을 버리지도 아니하며,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남편 없는 여자들을 애처롭게 여기나니, 이것이 내가 천하를 다스리면서 마음을 쓰는 일이니라.” 참으로 필요한 질문에 꼭 알맞은 대답이 아닐 수 없다. 임금이 이처럼 훌륭하게 된 데는 다름 아니라 어려서부터 훌륭한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다. 요임금의 스승은 허유였고, 허유는 설결에게 배웠으며, 설결은 왕예에게 배웠으며, 왕예는 피의에게 배웠다. 저들의 가르침은 간단하다. 몸을 바르고 단정히 하며, 시선은 백성의 눈높이보다 높지 않으며, 사리를 분별하되 욕심을 억제하며, 덕을 쌓아 백성을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을 바라만 볼 뿐, 작위적인 일을 저지르지 말라. 그렇다. 옛날 그 시대의 임금은 이랬다. 임금은 권력이 아니다. 백성에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갓난 송아지처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백성은 저절로 알아서 잘했다는 말
용인신문 | 2024년 겨울과 2025년 봄. 수많은 사람이 광장에 모였다. 난도질당한 민주주의는 간신히 붙들었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는 깊고 아픈 여운은 몸서리치게 움찔거린다. 광장은 잠시 공허하다. 잠시일 뿐이다. 다시 시끌벅적 모여야 하는 게 광장이기 때문이다.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들은 죽어도 안 변해” “아냐, 사람은 누구나 변하지!” 이런 대화도 할 것이다.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 안 변하기도 한다. 변화의 방향에 차이가 있을 뿐, 바람직한 방향과 그렇지 않은 방향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대체로는 ‘인간은 안 변한다’는 확신이 더 많이 생겼을 2024년 겨울과 2025년 봄에, 우리는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았다.‘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꼭 끝난 줄 알았네/이 노래 언제 끝납니까/안 끝납니까/끝이 없는 노랩니까/그렇다면 신청하지 않았을 거야/제가 신청한 게 아니라구요/그랬던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이해할 수 없군/ (중략) /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다른 노래를 듣고 싶다구요/ (중략) /제발, 이 노래 좀 그치게 해. 이 씨’라고 쓴 이희중의 <참 오래 쓴 가위>에 포함된 은유와 메타포는 독자에 따라 해석을 자
용인신문 |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치부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관(棺)에서 끌어낸 윤석열은 헌재의 11차에 걸친 변론에 8회나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부하에게 돌리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헌재에 의해 파면되기 직전까지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그가 사과한 대상은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92명의 극렬 지지층이 유일하다. 윤석열은 전도양양한 부하 군인들의 신세를 망치고 감옥살이를 시키고서도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책임을 떠넘겼다. 오죽하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옥중 서신으로 국군통수권자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한 명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조폭 두목이나 자신의 죄를 부하에게 떠넘긴다. 조폭의 세계에서는 두목이 저지른 죄를 부하가 떠안고 대신 감옥에 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조폭 세계는 죄를 떠안고 감옥에 간 부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한다. 윤석열이 자신의 망상으로 인해 내란범죄자가 된 부하 장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은 ‘모든 잘못은 나에게
용인신문 | 45년의 시간차를 두고 찾아 온 기시감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은 역사의 심판을 받았지만, 2024년 12‧3 계엄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계절의 봄은 왔지만, 마음의 봄은 쫓기는 것 같은 을씨년스러움이다. 아스팔트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봄은, ‘빼앗긴 봄’과 ‘되찾을 봄’ 으로 ‘심란(心亂)한 봄’이다. 거리와 광장에 나와 외치는 말과 SNS와 커뮤니티에 표현된 글은 분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의 분노가 시작된 지점은 억울함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핵심은 “누구의 억울함이며, 정당한 억울함인가?”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분노의 지점은 무엇인가? “소수의 사악함보다 다수의 어리석음이 사회악을 부르는 때가 더 많다.”는 지적에 공감백배를 저울질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일반적으로 분노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행하는 분노 이외의 모든 분노의 표출은 ‘성숙한 사회’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권력자의 분노는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이고, 약자의 분노는 질서 파괴의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
용인신문 | 역사에 백성의 삶을 망친 왕이 어찌 한 둘이랴. 그중에 크게 세 명의 악한 왕이 있는데 하나라 걸 왕이 있고, 은나라 주왕이 있고, 주나라 유왕이 있다. 하나라 걸 왕은 술로 연못을 만들고 나무에 고기를 매달아 놀고먹고 마시는 주지육림으로 나라와 백성들의 삶을 망친 자요. 은나라 주왕은 주지육림은 물론이려니와 술판장 앞에 기름을 잔뜩 바른 구리 기둥을 길게 늘려 놓고는 그 아래에 불을 지펴 기름 바른 구리 기둥을 벌겋게 달구어 바른말 하는 신하든 백성이든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달궈진 구리 기둥 위를 맨발로 밟고 가게 하니 모두는 몇 발짝 못가서 미끄러지고 떨어져 산 채로 불구덩이에 빠져 타죽는다. 이를 보며 주왕은 술잔을 치켜들고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것이 주왕이 평생에 걸쳐 연구해서 만들어 냈다는 포락지형의 형벌이다. 은나라 주왕은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렸다. 그 결과 왕도 나라도 망했고 백성들의 삶은 곱절로 핍절해 갔다. 끝으로 유왕이 있는데 유왕은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한 왕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는 왕의 말을 믿지 않았다. 외침이 있을 때 유왕은 백성들에게 봉화를 올리며 호소했으나 백성들은 그조차 거짓말이라며 믿
용인신문 | 모든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헌재는 3월 14일 현재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로 관저로 복귀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야당은 물론이고 다수의 국민과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파면될 것으로 믿는다. 반면 즉각 기각시켜야 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헌재가 선고 이후에 벌어질 불상사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헌재가 책임을 혼동하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었을 경우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국정을 책임진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고, 기각을 압박한 여당이 비난받을 몫이다. 헌재는 파면 사유가 인정되면 하루속히 파면 선고를 내리는 것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만약 파면 사유가 아니라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했듯이 판결문을 통하여 기각 결정을 내리고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전 국민이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선관위에 들어가 부정선거 자료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광경을 똑똑이 보았다. 심지어 일부
용인신문 | 중세 기독교를 뚫고 계몽주의와 자유주의가 넘쳐나던 유럽에서 마르크스주의와 파시즘이 등장했다. 자유주의와 계몽의 혜택을 받은 이들에게서 자유를 파괴하는 돌연변이들이 스멀스멀 출현한다. 이탈리아의 기차는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은 후에야 정시에 도착했다. 파시즘의 우월성을 강조한 무솔리니가 만든 프로파간다는 적중했다. 계몽된(?) 이탈리아 국민은 무솔리니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사실과 다른 담론은 절망을 향해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의 출발이었다. 이탈리아는 파멸했고, 무솔리니는 처참하게 죽었다.“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라고 하면, “틀렸어”. “원숭이 똥구멍은 까매, 까마면 사과, 사과는 맛없어가 정답이야”라고 외쳐댄다. 익명의 세계에 숨어있던 언어가 아스팔트 위로 올라오면서 우아한 위선조차 사라진 것이다. 필터링이 없는 외침일 수록 슈퍼챗은 늘어난다. ‘한국의 보수’가 아닌 ‘한국의 극우’이기를 자처한 몇몇 정치인들은 넘나들이 하면서 아스팔트 위를 걷는다. 이들이 가고자 하는 ‘극우의 길’이 ‘표의 길’임은 분명하겠지만 극우에 대해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극우에 대한 학문적 정의에 완전한 합의는 없지만 개념적 정의는
용인신문 | 하루는 자장이 물었다. 인한 사람이 산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자 스승 공자님께서 말한다. 무릇 산이란 것은 높이 솟아 있어서니라. 스승님의 선문답 같은 답변을 제자 자장은 이해가 안 되어 다시 물었다. 산이 높이 솟아 있는 거와 인한 사람이 그 높이 솟은 산을 좋아하는 것과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스승 공자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쉽게 풀어 말한다. 대체로 산이라 하면 풀과 나무가 자라며 새와 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니라. 또 여러 나무도 산에서 나오는데 이 모두는 서로가 다툼이 없이 산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누구는 위에서 누구는 아래에 각자의 몫을 다하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한 사람이 산을 좋아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에 자장은 또 물었다. 그러시다면 인한 사람은 누굴 말입니까. 스승 공자님은 말한다. 인한 사람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니라.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백성 각자가 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품수를 다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다스림이니라. 그러면 그렇게 백성을 다스린 임금이 있습니까. 공자님 말씀에 옛날에 요임금과 순임금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려서 나라 안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형과 벌로
용인신문 |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이다.’ 이 말은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다. 헨리 키신저는 닉슨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고 포드 행정부에서 제56대 국무장관을 맡아 1970년대 미국의 외교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헨리 키신저는 미-소 ‘전략무기 제한협정’(SALT), 미-중 국교 수립, 베트남 전쟁 종결 등을 주도하여 20세기 냉전 시대를 데탕트(Detente/해빙)의 시대로 전환한 외교적 업적을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과 러시아의 직접 담판을 통해 매듭짓겠다고 밝히면서 유럽의 정상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EU에 ‘전쟁을 계속하고 싶으면 미국은 빠질테니 EU 혼자 하라’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전쟁 지원을 요구하는 젤렌스키에게 “그동안 미국이 지원한 전쟁 비용 3000억 달러(약 430조 원)를 희토류로 갚으라”고 통보하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 목적은 5000억 달러(약 72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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