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국민의힘‧용인갑) 국회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당시인 지난 2016년∼2017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 9600만 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600만 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수수액은 3억 5200만 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
[용인신문] 이우현 전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독자제공) 이우현 전 국회의원(용인갑, 국민의힘)이 14일 오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 2018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5년 7개월여 만이다. 이날 오전 여주교도소 앞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과 이정문 전 용인시장, 홍영기 전 경기도의회 의장, 김범수 국민의힘 용인정 당협위원장 및 용인지역 시‧도의원과 지지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이 전 의원의 출소를 축하했다. 이우현 전 국회의원이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독자제공)
[용인신문] 용인특례시 영남인총연합회 창립대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이 지난 14일 오후7시 용인 기흥ICT밸리 컨벤션 플로리아홀에서 개최됐다. 영남인총연합회는 처인구 영남향우회, 기흥구 영남향우회, 수지구 영남향우회, 낙동회, 영남향우회, 안동·예쳔향우회, 영남경제인연합회, 부산·경남·울산모임, 부경회, 대구경북시도민회, 영포회 등 용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남 지역 향우회 10여개 단체로 구성됐다. ‘다시 함께 미래로’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궂은 날씨에도 300여명의 영남인이 모인 가운데 1부 정기총회와 2부 현태주 회장의 취임기념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 정춘숙 국회의원(용인병), 이탄희 국회의원(용인정),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권인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가 함께 했다. 또 이정문 전 용인시장, 이동섭 국기원장(전 국회의원), 전·현직 시·도의원, 김준연 국민의힘 용인을당협위원장, 김법수 국민의힘용인정당협위원장, 고석 수지새미래연구원장,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등 내외빈이 함께 해 총연합회 창립을 축하했다. 현태주 회장은 기념사에서
[용인신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용인시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상위법에 따른 지자체 자치법규 제정이 의무 사안은 아니지만, 최근 논란이 된 ‘용인시 체육회장 욕설’ 등 지역사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용인지역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임시 조치와 함께 바로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한다. 시는 신나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 시행을 위한 조례규칙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했다. 또 외모나 성별, 고향 등 특성에 대한 비하, 폭언, 욕설은 물론 상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병가, 각종 복지혜택 사용을 제한하거나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행위도 괴
[용인신문] 이상일 민선 8기 용인시 집행부와 제9대 용인시의회 야당인 민주당, 또 시의회 여야 간 갈등의 불씨가 진화됐다. 공공시설 개방조례와 용인시 갈등예방 조례 개정안 등 내년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색 짙은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 시장이 제기한 재의요구가 시의회에서 처리된 것. 표면적으로는 시장의 요구를 시의회가 수용한 형태지만, 시 집행부와 시의회 여야가 각각 한 발씩 양보하며 약 7개월 동안 이어진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치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앞서 이 시장이 요구한 두 건의 재의 안건을 모두 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 안건은 지난해 12월 제26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난 2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시의회가 이들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과거 시의회를 통과했던 두 조례안 의결은 없던 일이 됐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의원의 ‘하명’ 논란이 일었던 ‘공공시설 개방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부결 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논란이 커
[용인신문]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이 지난 5일 재단 용인지회 사무실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나’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40년 이상 보좌한 최측근인 권 이사장은 이날 93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뚜렷한 기억력을 바탕으로 김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본인의 정치 역정과 김대중 정신에 대해 소개했다. 권 이사장은 “6번 생사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았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오늘날 되새기자”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서야 되겠느냐”며 “정치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정치 원로들을 비롯해 재단 용인지회 회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식 재단 용인지회장은 “앞으로도 김대중 정신의 계승 발전과 전파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재단은 내년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김대중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통합해 결성한 단체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이
[용인신문] 권미나 단국대학교문화예술대학원 주임교수가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용인병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권 교수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중앙연수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위원장 손인춘)는 지난 4일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부위원장 및 각 부서위원장과 위원 임명장 전달식을 개최했다. 국힘 중앙여성위원회는 전현직 당협위원장이나 기초의회 의원 등 전국 단위의 여성 당원이 모여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등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당 대표 및 이철규 사무총장, 상임고문인 혜인스님을 비롯해 중앙여성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손인춘 여성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기현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당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전했다. 권 교수는 “손인춘 위원장과 함께 여성의 힘으로 2024년 총선 국민의힘 180석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여성위원회의 본분인 여성 당원들의 참여 확대와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 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9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권 교수는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선임연구위원과 국민의힘 국민소통
[용인신문] 제9대 용인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개원 초반부터 의장단 선출을 두고 여야 간 깊은 갈등을 겪은 지난 8대 시의회와 달리, 9대 시의회는 전반기 원구성 단계부터 무난하게 출발했다. 9대 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3번의 정례회와 7번의 임시회 등 총 10회를 개회해 조례안 120건과 예산‧결산안 14건, 동의안 53건 등 용인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25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쉼 없이 1년을 달려온 9대 시의회는 지난 5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시의회 주최의 개원 1주년 행사를 연 것도 9대 시의회가 처음이다. 윤원균 의장은 이날 행사와 관련 “개원 1주년을 맞아 시의원들을 선출해 준 시민들을 초청해 지난 1년간 9대 시의회가 해 온 일들을 소개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윤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이상일 용인시장, 시의회 의정회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9대 시의회 개원 이후 1년간의 의정활동 및 시민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 시청, 의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또
[용인신문] 이영희 경기도의회 의원(도시환경위원회)이 경기도 내 빈집을 활용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자문 안건에는 △경기도 빈집정비 패러다임 전환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개선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도입 추진 △도시·농어촌 지역 빈집 관리 체계 개편 등 정부 동향에 대한 조치 △반지하 빈집 적극 해소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도시 빈집이 1650호이고 농어촌 빈집은 2454호에 달하고 있다”며 “빈집이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도 내 빈집정비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 소유자들이 정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이 많아 예산 집행율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빈집 철거로 증가되는 재산세 증액분을 지원하는 등 소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빈집의 정보를 공개하는 빈집플
[용인신문]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 사망 유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출생 미등록 영유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기 임산부와 유기 영유아에 대한 도 차원의 보호·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 지난달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인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뒤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위기 임산부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기 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각종 지원책을 수행할 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이유로 소중한 생명에 대한 반복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 단계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공의 지원 강화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조례 발의 배경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경기도가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철저한 비밀상담 지원 △일시보호 △치료 연계 △관련 실태조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
[용인신문] 한국 여자 역도의 전설 장미란(40)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깜짝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장 교수를 포함한 15명 내외의 장‧차관급 인사안을 발표한다. 장 교수가 발탁된 문체광부 2차관은 정책홍보와 체육‧관광 등을 담당한다. 장 교수는 2000년대 한국 역도를 이끈 입지전적 인물이다.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선수 처음으로 역도 금메달(75㎏ 이상급)을 목에 걸었고,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 지난 2005년부터 3년 연속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정상 자리를 지키는 등 국내 역도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여겨진다. 장 교수는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현역에서 은퇴한 뒤 후배 양성과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 이어 지난 2015년 용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듬해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용인신문] 앞으로 용인시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속 근로자가 직접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지위와 자격(노동이사)을 갖고 정해진 임기 동안 이사회 의결권 행사 등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를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노동이사 대상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출자·출연기관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조직 구성원의 한 축인 노동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한 1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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