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청년실업 방치하면 폭발한다 최근20대 초반의 한 아무개씨가 용인지역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구속됐다. 그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모두 5차례에 걸친 강도행각으로 빼앗은 돈이라야 고작 9만6000원. 여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빼앗은 돈 3만원. 또 다른 여성 2명에게도 강도행각을 벌였지만 미수로 끝났고, 용인 인근 광주시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 2명에게 빼앗은 돈도 고작 6만6000원이었다. 그는 나이로 치면 평범한 대학생에 불과하지만, 한 순간의 잘못으로 평생 씻지 못할 죄인이 되고 말았다. 실직 상태로 지내다가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고 집을 나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고, 결국 어설픈 강도 행각을 벌이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이 조사 내용이다. 그는 용인지역 곳곳에 설치된 CCTV조차 의식 못했으니 분명 전문가가 아니었다. 결국 경찰은 CCTV 덕분에 범인을 수월하게 검거할 수 있었지만, 10만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인신이 구속되고, 평생 빨간 줄이 남는 전과자가 됐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장미족(장기간 미취업자), 캥거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여기도마우스랜드인가? 현대사를 풍자한 것처럼 보이는 생쥐들의 나라 마우스랜드.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1962년 의회에서 연설했던 마우스랜드 이야기가 그림책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선거철마다 화제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생쥐들의 나라 이야기다. 생쥐나라에도 정부가 있었고,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았다. 생쥐들은 이상하게 매번 생쥐가 아닌 고양이를 뽑았고, 그때마다 실망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용감한 생쥐 한 마리가 앞에 나가서 이젠 고양이가 아닌 생쥐 가운데서 지도자를 뽑아보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생쥐들은 환영은커녕 그 생쥐를 빨갱이라며 감옥에 가뒀다. 몸은 가둘 수 있지만, 양심(생각)까지 가둘 수는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지만, 메시지는 다양하게 읽힌다. 이 이야기는 짧은 우화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현실과도 매우 흡사하다. 특히 우리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노라면, 왜 사람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부정적인가를 알 수 있다. 용인시의 경우 집행부는 행정력과 소통의 부재를 비판 받아온 반면,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잃었다며 비판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의 경우 도덕적 해이와 자질론도 구설이다.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용인경전철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자 오는 4월27일 정식 개통을 앞둔 용인경전철이 정상운행과 같은 시간대 간격으로 시험운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럼에도 경전철은 여전히 각종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대중교통의 현실적인 문제는 요금과 환승문제다. 또한 그에 못지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끝없이 추락중인 용인시 도시브랜드 이미지다. 최근에도 언론들은 수년 전 닉네임이었던 용인시 호화청사론을 끄집어낸 후 용인시가 경전철 빚더미 속에서도 수천억 원 대의 공공청사와 시설 등을 짓는다고 비판했다. 지역 언론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볼 때 이번 보도 행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었다. 언론이 지적한 문제의 사업들은 이미 경전철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던 것들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주요 언론들이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떤 이유는 무엇일까. 기자가 볼 때는 통신사 보도를 여과 없이 받아쓴 언론사들의 관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편집자들의 인식 속에 용인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용인시를 두둔하고자 함이 아니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자는 뜻이다. 솔직히 이번 사태 역시 용인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시가 그동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일부 시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용인시 명예를 전국적으로 실추시켜 비판 받아온 용인시의회가 이번엔 영유아 보육 관련 조례안을 졸속 처리했다가 망신살을 자초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조례안 내용조차 제대로 모른 채 집행부의 상위법 위배사실 공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18대1(기권1)로 집단 가결시켰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또 다시 자질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의 조례안은 용인시의회가 지난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상급기관 지적을 무시한 채 두 차례씩이나 강행 처리했던 것으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결정을 받았다. 이 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당시 경기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시 집행부에 재의 요구를 지시한바 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의원들이 앞장서 조례안 개정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제개정 돼야 한다는 것조차 무시했다. 이는 엄밀히 말해 시의원들
다시, 용인문학 순례길을 위한 제언 용인신문이 『용인문학』에 실렸던 용인문학 순례길을 가다 를 재정리해 게재했다.『용인문학』19~20호까지 소개했던 용인문학 순례길 1~4코스 중 3~4코스를 지난해에 이어 소개한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필자가『용인문학』에 썼던 제언의 글 중 일부다. 용인문학회가 진행했던 용인문학 순례길 답사 중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최남선 묘역의 발견이었다. 한국 최초의 현대시로 평가되는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쓰고, 31운동 때는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육당 최남선(1890.4.26~1957.10.10). 용인지역에서는 『용인문학』과 《용인신문》을 통해 처음 소개된 셈이다. 이 묘역에는 최남선이 민족대표로 기초한 「독립선언문」 전문이 새겨진 비(碑)와 둘째 아들 한웅(漢雄)이 짓고, 일중 김충현이 쓴 작은 추모비(1978년 12월 세움)가 세워져 있었다. 최남선이 잠들어 있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일원의 천주교 서울대교구 용인공원묘원엔 최근까지도 김수환 추기경과 소설가 박완서가 안장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쓴 시인 김영랑(1903.1.16~1950. 9.29)을 비롯해 수필가이자 번역가인 전혜린(1934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범(汎)야권 패배로 끝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여야 모두 막판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등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지만, 50대 이상 유권자 80%가 넘게 몰려나와 박근혜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거대한 민심의 파도를 예측 못하고 오만함에 빠진 진보진영에 대한 국민심판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현 MB정권에 대한 심판론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불안감도 한몫을 했다. 총선이후 진보 진영이 보여준 행태는 막연하게나마 진보세력에게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안겨 주었다. 진보세력의 최대 장점이었던 도덕성이 붕괴되는 순간, 국민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보수진영에서는 끊임없이 종북연대 프레임을 강조했고, 실제 강원권과 노인층에게 먹혔다. 전후 60년이 지났지만, 21세기 분단국가의 아픔이 고스란히 확인된 셈이다. 세대 간의 대결 양상도 자업자득이었다. 정권 교체기마다 드러난 남성중심의 권력부패, 그리고 개혁에 따른 극도의 피로감 등등. 심지어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단일화 역풍으로 범여권 후보지지 현상이 일어났다.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란 존재는 아직도 권위주의의 상징이다. 현직은 물론 퇴임 후에도 권위의 그늘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기차를 타고, 고향인 봉하마을로 낙향하던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잊혀지질 않는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당시 수많은 국민들이 실패(?)한 전직 대통령을 직접 보기 위해 시골마을로 대거 몰려갔던 것은 큰 화젯거리였다. 그토록 국민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비록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국민들은 그를 마주보면서 한 시대의 권위주의 붕괴를 만났거나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아니라면 낮아진 그의 모습을 통해 권위의 맛을 대리만족하고 있었는지도. 분명한 것은 단순히 유명 연예인을 보듯 그에게 열광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후 그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고, 모든 것은 후세가 판단하도록 역사의 몫으로 넘겨졌다. 권력투쟁은 예나지금이나 양태만 변했을 뿐 마찬가지다. 가깝게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요즘 정치판 뺨치게 복잡 다양했다. 현대 국가의 정당(party)은 각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 이념을 공유하고, 정강을 가지는 조직이다. 반면 조선시대의 당은 학연과 지연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정기국회와 같은 것이 지방의회에서는 정례회의다. 요즘 용인시의회도 정례회의가 한창이다. 이 기간에는 내년도 예산 심의는 물론 시 행정전반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도 실시된다. 공직사회가 잔뜩 긴장하는 시기다.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꽃이라면 지방의회에서는 시정질문답변이 꽃이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용인시의회의 경우 최고 결재권자인 용인시장을 발언대에 세워놓고 일문일답이 가능하다. 먼저 시의원들이 질문하고 나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장이 주요 내용을 골라 일괄 답변한 후 담당 국장들이 나머지를 답변한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보충질의하고, 이때 시장을 발언대에 불러 세울 수 있다. 이번에도 4명의 시의원이 시장과 일대일 질의답변시간을 가졌다. 국회 축소판을 보는 듯 했다. 국회의원들이 총리나 장차관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때론 성깔있는 행정관리가 맞받아치고, 결국 사과 운운하는 풍경들이다. 용인시의회 역시 과거에는 시장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 일쑤였지만, 요즘엔 김학규 시장이 그나마 잘 참고 견디는 모습이다. 오래전부터 방청 때마다 안타까웠던 것은 시의원들의 질의 방법이
‘신 마을공동체’ 와 지자체의 역할 현대와 과거에 있어 가장 판이한 현상 중 하나는 마을공동체 붕괴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신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있지만 요원해 보인다. 물리적으로 신 마을공동체를 프로젝트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절대 쉽지 않은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기적 문명의 산물인 도시화 현상은 자연스럽게 탈 공동체 현상을 부추겨 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산업화 물결에 휩쓸려 도시로 몰려갔던 사람들이 은퇴 후엔 귀농을 하거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농촌지역에서 찾고 있다는 것. 혹시라도 마을공동체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21세기는 자고로 유목의 시대다. 산업화 과정에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유목의 삶을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정착의 본능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무리를 지어 사는 원시의 본능이 잠재되어 있다가 불현듯 깨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 런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빨리 삶의 터전을 옮긴 것은 전쟁 기간을 뺀 최근 20~30년간이다. 서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이 만들어졌고, 주택보급 정책과도 맞물려왔다. 그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행정수도 이전 사
얼마 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행사는 D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출신의 언론 ․ 광고 ․ 홍보 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된 남산미디어포럼이 주관했다.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아온 현 정부 경제수장인 박 장관의 강연을 듣고 기자가 느낀 것은 국가 경제정책은 결코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세계 주요 국가의 복잡한 경제 스펙트럼을 모두 의식하고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 분야임에 틀림없다. 박 장관은 지난 4~5년간 내리막길을 걸어온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몇 년 간은 오르막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분석을 내놓았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인기에 영합한 경제 정책이나 가계 부채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정치권의 압박 또는 유혹이 있다는 뉘앙스를 보이면서도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박장관은 다음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 주재를 통해서도 유럽 재정위기 탓에 유럽 23개국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고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우려가 남아있는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면서 올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김학규 시장이 최근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했다고 한다. 만약 내년쯤 성사된다면 용인시의 해외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로는 여덟 번째다.민선5기임을 감안한다면 단체장 1명당최소 1~2개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은 셈이다. 여기에 국내 자매도시도 무려 세군데다.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또는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와 경제분야 교류에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지자체간의 상호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쌍방이 형제 도시임을 약속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해외 자매도시들이 볼때 과연 용인시는 어떤 도시일까. 용인시를노크한 자매도시에는 그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용인 최초의 해외자매도시는 중국 양주시다. 1997년 중국 양주시는 용인시에 소재를 두었던 일양약품의 현지 법인이 있던 곳이다. 당시 양주시 서기 오동화가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해왔고, 3년간의서신교환과 상호방문 끝에 행정문화체육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시작했다. 4년 후엔 미국 플러튼시와, 같은 해에 또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와도 인연을맺었다. 2005년도에는 터키 카이세리시, 2008년엔 우주베키스탄의 페르나가주와도 자매결연을 맺는 등 전방위적 해외교류에
얼마 전 용인시를 비롯한 의정부, 김해시가 경전철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했다. 3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경전철이 중앙정부의 심의, 협상지원 등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과다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몰고 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중앙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중앙정부의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불과 2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재정 위기 사례는 더욱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약 2년 전 재정에 구멍이 난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은 물론 양로원을 폐쇄하거나 버스노선까지 줄였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걸어 잠그는 등 비용 줄이기에 몸부림을 쳐야만 했다. 인구 12만명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의 중소도시 발레호는 2008년 파산했다. 이후 비용 절감차원에서 경찰수를 줄였고, 그 결과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전락했다. 미국은 연방법으로 주정부의 파산 선언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주 이하의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파산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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