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용인시의회는 출범 초반부터 시끄러웠다. 당시 경전철 운영협약이나 적자 문제와는 별개로 경전철 조사특위를 벌여 검찰수사까지 의뢰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다.
반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용인시의회 의원의 2011년 스카프 절도 사건은 기초의회 위상을 전국적으로 급추락 시켰고, 또 다른 의원은 조례 발의한 후 논란이 되자 자진 철회를 하는 웃지 못 할 사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영유아보육 조례’ 를 고의적으로 가결시켰다가 반려되는 등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도덕성 논란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두 명의 현직 의원은 아예 불법선거운동 협의로 구속, 결국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 임기 중 3명의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용인시의회는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현재까지도 정원 25명 중 2명이 결원인 상태다.
이 같은 결과 때문인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용인시의회가 꼴찌를 기록했다는 뉴스보도로 시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전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대신 인구 50만 명이하의 시·도 권역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 6곳을 포함시켜 총 30곳이 표본이 됐다.
권익위가 발표한 조사결과로 보면 용인시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는 기초의회 30곳 중 5.08점으로 꼴찌였고, 성남시의회가 5.15점으로 용인시의회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경기도내 시군 평균 점수는 5.55점으로 전국 기초의회 평균 청렴도 5.7보다 0.15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평균 이상은 인근의 수원시의회(5.83점), 화성시의회(5.79점), 안산시의회(5.72점) 등 3곳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무처 직원 등 내부직원 4404명과 해당지역의 통장이나 이장 등을 포함한 주민 9400명이었다. 물론 이번 조사 대상과 방식에 따른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할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 나름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의원들의 경우 꼴찌 점수로 인해 도매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이다. 이번 결과가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현직 의원들에게는 아킬레스건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누구 보아도 사필귀정이다. 시민들과 유권자들 모두 시의원들의 자질론에 의문을 제기해왔던 터이다. 현재 시의원들은 정당공천제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공천 책임자들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대표로 선출된 민의의 기구가 청렴도에서 꼴찌를 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수치이기도 하다.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청렴도 문제는 결국 부패지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용서해서도 안된다. 장기적으로는 시의원들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벌써부터 빨라지고 있다. 물론 현직 의원들의 행보가 가장 빠를 것이다. 바라 건데 출마예정자들은 무엇보다 철저한 자기검증의 시간을 먼저 갖기 바란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지방자치는 계속해서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청렴하지 못한 시의원들을 뽑은 유권자들에게 있다. 청렴도는 곧 부패지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