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드루킹 사건에 대한 침소봉대가 점입가경이다. 증거도 없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능성’, ‘개연성’ 운운하며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보도의 행태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야당의 작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드루킹 사건은 ‘사생팬’이 앙심을 품고 ‘안티’가 되어 범죄를 저지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되려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 댓글 조작 지시를 했어야 하며, 드루킹이 원하는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드루킹에 대한 어떠한 업무 지시도 없었고, 대가성으로 드루킹이 받은 것 역시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대선은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했다. 선거 기간 중의 여론조사부터 선거 결과 모두 엄청난 차이였다.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네거티브는 2등 후보가 하는 것이지 1등 후보가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열중한 당시 안철수 캠프 관계자가 제보조작 범죄를 행한 것 아닌가. 앙심을 품은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안티의 범죄에 청와대를 엮어 보려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
(용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6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됨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더불어민주당 수지병 이우현 지역위원장 우즈벡 타슈켄트 세종학당 개강식 참석 및 장학금 전달 이우현 세종학당 명예교장(더불어민주당 용인병 지역위원장)이 지난 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종학당 2018년 제2학기 개강식에 참석, 장학금과 동화책을 전달했다. 이날 개강식에 참석한 이우현 명예교장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세종학당을 찾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하나로 이어주는 꿈이며 미래라며,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개인의 발전은 물론 나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큰 자산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현지에서 발행 중인 한인일보가 보도했다. 허선행 세종학당 교장은 “오늘 새로운 각오로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 국어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매년 여러 문화 행사 지원과, 장학금을 전달해 주시는 이우현 명예교장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우현 명예교장은 용인시의회 의장 시절부터 세종학당과 연을 맺어 장학금을 비롯해 각종 문화행사 등을 지원해왔다. <김종경 기자>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요청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1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9조원을 6일 추가로 교부하였다. 교부세(금)의 정산은 ’1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8,270억 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 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9,12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특히,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정부는 교부세(금) 자금 배정 시기를 작년(’17.4.27)에 비해 20일 이상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선거와 「동네 민주주의」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6. 13.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꽃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문상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개회사와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 박석무 다산연구소이사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제1세션에서는 이태동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방선거에 있어 동네 민주주의 확산방안’을, 정하윤 이화여대 박사가 ‘동네 민주주의와 중앙선관위의 역할’에 대하여 발제하며, 토론자로는 최상연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송양섭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가 ‘목민심서를 통해 바라본 지방자치’를, 김태희 다산연구소 소장이 ‘다산 정약용의 정치사상과 민주주의’에 대하여 발제하며, 토론자로는
(용인신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규모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전화 착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전화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단기 임시전화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또는 기존의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관련자 35명을 4월 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 조사 결과 지난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예비후보자 A씨의 가족,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23명은 1인당 최소 4대에서 최대 63대까지 총449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3월 10일 ○○시장선거 △△당 후보 적합도관련 여론조사에서 A씨와 형제, 선거사무장, 그리고 A씨를 지지하는 밴드회원 등 총 33명이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총 250회 걸쳐 성·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한 혐의가 있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동일한 여론조사기관이 2
(용인신문) 청와대는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4.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동안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슬로바키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공식 방한이며, 양국이 수교한지 25주년이 되는 해에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0일 키스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공식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슬로바키아는 기아자동차, 삼성전자를 포함한 약 9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여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유럽내 주요 협력 파트너이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간 경제분야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R&D 등 미래 지향적 협력증진 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슬로바키아는 중유럽 지역협력체인 비세그라드(V4) 그룹(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의 회원국으로서, 이번 방한은 한-V4 차원의 협력강화 등 우리의 對유럽 외교 다변
(용인신문)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 "제주의 4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12년 만에 대통령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국가적 추념행사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후보자 시절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했다. 70년 전 제주의 4월, 유채꽃과 동백이 만발한 땅에서 이유도 모른 채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었다.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희생자 추념식은 사상과 이념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생명을 기억하고 상생과 화해의 역사로 나아가는 걸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행방불명인 표석 및 위패봉안실에 방문해 동백꽃과 술 한 잔을 올렸다. 이어 추념식 최초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함께 헌화 및 분향을 진행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헌화했다.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 이번 추념식의 슬로건이다. 제주 4.3이 제주도에 국한된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억이자 역사로 나아가기 위한 추념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의미를 담은 다양한 추모공연도 진행되었다. 이번 추모공연은 4.3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기록
(용인신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되는「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용인신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31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모든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관위의 관리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권순일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의 축제라면서,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관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라쉬드 알-막툼(Mohammed bin Rashid Al-Maktoum)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를 접견하고, 우리의 중동.아프리카 진출 거점인 두바이 에미리트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실질협력을 증진하고 다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리더십이 공히 혁신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방문이 양국 간 보다 높은 차원의 호혜적 실질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적기라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총리는 두 번의 방한 경험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을 통해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한국과 두바이 간 실질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막위에 두바이의 기적을 일궈낸 모하메드 총리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한다. 인간의 상상력을 실제로 이뤄낸 개혁과 실천의 지도력은 최고의 경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중동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등록 엑스포인 “2020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한국은 이미 두차례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직무대리로 김기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이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이는 김선갑 운영위원장이 광진구청장 출마로 사직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위원장인 김기대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된 것이다. 김 직무대리는 6월 말까지 제9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임기 마지막 3개월을 책임지게 됐다. 김 직무대리는 성동구의회 제5·6대 구의원을 지낸 후,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서울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소통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소속 시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힘쓰는 등 뛰어난 추진력과 화합력을 평가받아 왔다. 김 직무대리는 “운영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제9대 서울시의회 남은 임기까지 한 치의 의정활동 공백 없이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민선 6기 시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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