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시의회와 시청엘 가보면 모두 좌불안석이거나 의기소침한 모습이다. 사상 초유의 선거비리 복마전이 야당에서 터졌고, 우제창 전 국회의원까지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현직 시의원 2명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 비례대표 1명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 소속 나머지 시도의원들도 공천헌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처인구 지역 민주당이 쑥대밭이 된 꼴이다. 게다가 처인 선거구의 새누리당 소속 현직 도의원 1명까지 구속 상태임을 감안하면, 보궐선거여론이 파다하게 퍼진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의원직을 끝까지 유지하긴 힘들어 보인다. 속단일수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시의원들은 결국 돈으로 권력과 명예를 산 것이다. 당선 후엔 어떤 형태로든 투자 금액을 회수하려 들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권개입과 청탁은 물론 불법과 비리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교롭게도 지난 2년간 일부 시의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설이 끝이지 않았다. 민원인을 등에 업고, 시 공무원들을 압박해 불법을 조
2010년 6‧2지방선거와 4‧11총선과 관련된 선거비리 파장이 용인지역 정가를 한꺼번에 강타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총선 직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민주통합당 용인 갑 선거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그 결과 핵심 당직자 3명이 구속됐고, 3선 진입에 실패한 우제창 전 의원까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검찰은 당직자들과 선거구민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일 투표마감 직후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고강도 수사를 시작한 상태다.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했거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들까지 줄줄이 소환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다. 검찰 측은 어림잡아 300여명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총선비리 불똥이 지방선거 공천헌금, 즉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수사가 확대 되고 있다는 것. 그야말로 용인정가가 선거비리 복마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에도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정약용은 청렴은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했다. 물론 재산이 많다고 청렴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의식 있는 선비들이 왜 부를 축척하지 않고 청빈한 삶을 고집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황희, 맹사성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청백리로 꼽히는 아곡 박수량(14911554)은 묘 앞에 세워진 백비(白碑)로 유명하다. 아곡은 24세 때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 호조판서를 비롯해 주요 요직을 38년간 두루 걸쳤다. 그런데도 비가 새는 낡은 집에서 기거할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다.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그는 묘를 크게 쓰지 말고 비석조차 세우지 말라고 유언했다. 남긴 유품은 임금이 하사했던 술잔과 갓끈이 전부였다고 한다. 당시 명종은 운상비가 없어 고향으로 가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장례비를 마련해 주고 서해안의 하얀 화강암을 골라 비를 하사하게 된다. 청백함을 알면서 비석에 글을 새긴다면 이름에 누가 될지 모르니 글자 없이 세우라고 해 지금의 백비가 됐다는 것이다. 청렴과 가난은 분명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 시대에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한 부를 얻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죄도 아니다. 선인들은 아마도 권
용인 봄꽃 축제가 막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소재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열린 축제의 관람객수는 13만 4000여명. 맘(Mom) 좋은 행복 나눔, 용인 봄꽃이랑 놀자!라는 주제로 가족과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봄꽃 5감 만족 콘텐츠로 선보여 용인=즐거움이라는 이미지를 높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과 지역 생산업체들의 참여로 열린 먹거리 장터, 농특산물 전시판매, 기업체 전시판매 등으로 1억9578만원의 수익을 올려 주민 소득 창출에도 기여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입장객수도 지난해에 비하면 3% 가량 늘었다는 것이다. 기자 역시 개막행사에 참석을 했었고, 축제 기간 중에도 다시 한 번 방문했다. 용인시민들은 무료입장이기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벌써 여섯 번째인 봄꽃 축제를 보면서 드는 마음은 안타까움 뿐이다. 13만 명을 넘는 관람객들이 과연 이 축제를 통해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봄만 되면 전국에서 꽃을 테마로 수많은 축제가 열린다. 전국의 지자체마다 개나리를 시작으로
경전철 사태로 뭇매를 맞던 용인시가 또 다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은 김학규 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010년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 그러나 김 시장 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 이미 검찰조사에서도 혐의 없음이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또 한 달여 전인 411총선 투표마감 시간 직후엔 우제창 국회의원 선거사무실과 후원회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핵심 당직자가 구속됐고, 주요 당원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 받았다. 수사결과에 따라 용인 정치판에 큰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한선교 국회의원 역시 음주 운전자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가 발생, 민주당 측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사태가 비화되어 여론이 악화됐다. 방송인 출신이란 유명세로 득도 봤겠지만, 이번 사태로 여론의 뭇매가 더욱 가혹한 분위기다. 공교롭게도 이런 악재들은 모두 선거 직후 발생했고,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다. 김학규 시장과 우제창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동지적 관계였다. 하지만 김 시장 취임 전부터 관계가 악화되어 지금까지 적
한국사회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 어느 것 하나 안정된 느낌이 없다. 수십 년간 긴장과 분쟁의 역사가 보여준 결과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분단국가의 불행마저 정치권력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이 있다보니 희망은 더욱 없어 보인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중앙 집중적인 행정시스템은 지방자치 발전까지 더욱 요원하게 만든다.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중앙정치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상위법을 통해 서민경제의 숨통을 조인다면 지방자치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던가. 최근 MB정부의 정권말기 권력누수 현상은 국민들을 또 다시 극도로 피곤하게 만든다. 청와대를 비롯한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까지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경제의 회생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검찰은 정권 말기만 되면 최고 수뇌부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들을 터트린다. 한국사회 최상위 권력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검찰 역시 권력이동의 속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전국적인 이슈가 된 용인경전철. 용인시는 이미 빚을 갚기 위해 수천 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수천억 원을 더 물어줄 수도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승인 조건으로 시에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시는 행안부 제시 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많은 사업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할 판이다. 또 채무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행정 재산 매각도 불가피하게 됐다. 그런데 과연 처음부터 경전철이 무리한 사업이었을까. 검찰의 수사결과 이정문 전 시장이 구속됐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행정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불려 다녔다. 하지만 애당초 시의회에서 수사의뢰했던 각종 비리의혹 등은 밝혀진 게 없다. 지역사회만 불신의 복마전을 거듭한 꼴이 되고 말았다. 용인경전철을 처음 계획됐던 민선1기 시절은 군 행정단위였다. 러시아워는 국도와 지방도 모두 교통지옥을 방불케 했다. 수원이나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두 시간 정도가 기본이었다. 주말이나 휴일 등 행락 철엔 길바닥에서 서너 시간씩 버려야 했다. 심지어 에버랜드 방문 차량들 때문에 지방도는 물론 농로까지 막힌다며 농민들이 경운기로 길을 막는 시위까지 벌였었다. 기자 역시 그 당시엔 교통체증 문제가
4ㆍ11 총선의 표면적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이 야권연대를 눌렀다. 용인선거구에서도 3석 중 2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했다. 먼저 당선자들에게는 축하를, 낙선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하지만 제1당을 새누리당이 차지했어도, 보수와 진보가 힘의 균형을 이룬 양분지계 구도라는 평이다. 지금까지의 선거판을 보면 유권자들은 절대 독주를 용납하지 않는다. 다만, 19대 총선 결과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대선 전초기지라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개원과 동시에 대선정국이 도래할 것이고, 정국 주도권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개원 직후 가장 먼저 충돌이 예상되는 것은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이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도 정국 이슈 장악 측면에서 보면 쉽지 않다. 총선패배 후유증을 겪고 있는 야권에서는 대선을 의식, 현재까지의 이명박 정부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게 뻔하다. 반면, 여권은 새로운 대권 이슈로 야권의 공격을 정치와 이념공세로 몰아붙이는 등 전면전을 불사할 것이다. 야권이 이번 총선 이슈 부각에서 실패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재검토,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ㆍ대통령 측근비리ㆍ
411 총선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이제 어떤 후보자를 지지할 것인지 나름 결정했을 것이다. 물론 아직도 고민 중인 부동층들도 적지 않겠지만. 기자 역시 투표 때 마다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해도 막상 투표일이 되면 인물 됨됨이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고민은 대다수의 유권자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다. 정당이 많아서 선택의 폭도 넓다. 하지만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을 유권자들이 제대로 인식 못한다는 것 또한 큰 문제다. 제한된 언론보도와 몇 페이지짜리 정당 홍보물을 가지고 군소정당의 정책까지 다 인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거일 막판까지 정책 대결보다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공세가 난무하는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학연지연보다 인물(47.0%)과 정책(35.0%)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유권자 층은 인물보단 정책을, 연령대가 높은 유권자들은 정책보단 인물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선거 공약 중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역시 경제였다. 전체 응답자
총선 판세가 갈수록 안개 속 분위기다. 늦은 공천 확정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사실상 짧아진 각 후보 진영은 부동층 공세에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 중앙 정치판에서 터진 메가톤급 이슈가 지역 후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자칫 사건의 유탄이 선거 판세까지 가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았던 천안함 사건 2주기와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논란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직면해 있다. KBS 새 노조가 공개해 파장을 몰고 온 문건들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2600여건의 사찰 보고서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연상케 하는 한국판 사찰게이트는 이미 검찰에 의해 마무리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최근 현 정권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시켜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사찰 물증까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 MB 정권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메가톤급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 정권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는다면 싸잡아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선거 10일전에 터진 사찰게이트를 어떤 방법으로 돌파할지 또한 관심사다. 여기에 북한
제19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공식선거운동은 29일부터 시작해서 선거 전날인 4월 10일까지다. 공식선거운동 전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대신 선거일을 제외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용인시 갑을병 선거구에서는 모두 8명이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중에는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이 두 명이 있고, 무소속 출마자가 두 명이다.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을 선거구에서는 지역 출신의 선후배가 맞대결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람들마다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다를 것이다. 재선의원들의 3선 입성 성공이냐, 즉 현역의원의 물갈이 여부에 관심이 가장 클 것이다. 반대로 전국적인 무소속 연대 바람이 불 것이냐, 그렇다면 과연 용인선거구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다. 그런데 기자는 이번 선거의 맞대결 구도를 보면서 과열 혼탁선거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공천경쟁을 벌였던 수십 명의 예비후보자들이 치열한 선거전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153명을 적발, 이중
총선을 앞두고 용인지역 선거구에서는 후보들의 면면을 판단할 때 정파성보다는 지역발전론, 즉 인물론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분위기다. 최종 공천자들까지 중앙 정치권의 이슈보다는 지역발전공약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유권자들 역시 중앙의 이슈보다는 지역발전에 어느 후보가 더 적임자일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는게 사실이다. 총선이 국가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유권자들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를 지역이주주의의 발로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이 지역발전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용인시 3개 선거구 유권자들은 선거구 분구 결과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애당초 분구계획을 수포로 돌려놓았고,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피해가기 위해 선거구까지 제멋대로 짜깁기를 해놓았다. 용인시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98%에 이르고, 인구와 권역별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크게 4권역이다. 기존 행정구역 분할시에는 인구편차 때문에 3개구로 나뉜 상태고, 이젠 인구증가로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최소 4개는 만들어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정개특위에서는 당리당략에 의해 지역 현실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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