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의 수요예측 논란으로 야기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협상은 90%에서 시작했으나 서정석 시장 때 재협상을 통해 79%까지 내렸다. 그리고 김학규 시장 취임이후엔 MRG비율 여론이 더욱 악화되면서 (주)경전철이 56%대의 협상안을 제시한바 있다.

당시 용인시가 협상안을 받아들였다면 그 이하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때 만해도 용인시가 칼자루를 쥔 갑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는 이 같은 안을 묵살하고, 국제중재재판소까지 끌고 가서 패소하고 말았다. 이로 인한 소송비용 배상액만 100억 원 대다. 어떤 근거로 승소를 장담했었는지, 또한 어떤 계산법으로 금융비용의 손실 여부를 따졌는지 궁금하다. 게다가 왜 애당초부터 협상에 대한 생각은 눈곱만치도 없었는지 다시 묻고 싶다.

당시의 경전철 TF팀은 지금이라도 백서를 준비해서 경전철 협상과정과 사업해지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는 경전철 사업해지라는 극단적인 상황이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나머지 차액도 해결되지 않으면 경전철의 정상 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진 소송단이 경기도 감사실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한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다.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 추진으로 1조원 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전·현직 시장 등이 경전철 추진 과정에서 국가 예산으로 건설할 기회를 놓쳤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1개 업체만 선정해 민간투자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또한 잘못된 수요 예측, 시의회 동의 절차 무시, 민간투자 기본 계획 미적용,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견 무시 등 실시 협약 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이후 소송단은 법원에 주민소송을 낼 방침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이 무려 1조 원대를 넘을 전망이다.

소송 대상은 전·현직 용인시장 3명, 전·현직 경전철 담당 공무원 6명,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 만약 이번 소송이 끝까지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 물론 일부에서는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뒷북치기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미 각종 감사와 사법기관 조사를 받아온 시 측의 피로감을 반영한 목소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용인경전철이 기대 반 우려 반 속, 4월 26일 전격 개통 예정이었지만 철회되었다는 소식이다. 이미 경전철 개통 축하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 연기 소식은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시민들은 이제라도 경전철의 정상 개통을 촉구하고 있지만 그동안 뒤엉킨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 1위를 자랑하던 용인시가 쪽박을 찬 신세다. 그만큼 시민들의 자긍심도 많이 내려앉았다. 그동안 지역 내의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도시브랜드 가치의 끝없는 추락…. 제발 이제라도 협상을 할 때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마지막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