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진입로 없는 아파트로 논란이 돼 온 용인시청 앞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상일 특례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적극행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체 도로개설 중재안 등을 제안하면서 도로개설 실마리는 찾았지만, 중학교 배정 등 또다른 문제가 나타난 것.

뿐만 아니라 권익위 중재안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 여부도 삼가2지구 사업시행사(이하 시행사) 측의 행정처리 절차 이행이 불투명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최근 삼가2지구 뉴스테이 진입도로를 당초 계획을 변경, 용인대학교 입구에서 근린공원 부지를 통해 연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역삼지구 개발조합 내 내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42번 국도 ~ 용인대 간 도로 중간 지점에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시행사 역시 권익위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당장 입주자 모집을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도로 개설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공원부지를 관통하는 도로 개설에 대한 시청 부서 간 입장차와 시행사 내부 문제 등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시 공원부서 측은 도로 개설의 전제로, 근린공원 용도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역삼지구 도시계획 상 확정된 공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으니, 도로를 개설하려면 지하화 해야 한다는 것.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임시용 대체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삼가2지구 사용승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

분양 완료 후 준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초 계획했던 도로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행사 측이 이행해야 하는 대체도로 개설 행정절차도 문제다. 시 측이 대체도로 개설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시행사 측이 도로개설을 신청을 해야 하지만, 시행사 측은 비용 등의 문제로 관련 외부 용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적자금 등이 투입돼 추진된 만큼, 계획에 없던 도로설계 등을 위한 외부용역 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와 시행사 측은 우선, 이 같은 문제점 등을 포함한 의견을 권익위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 대체도로 개설되더라도 산 넘어 산

문제는 또 있다. 만약 용인시와 시행사 측이 서로 협상을 통해 대체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중학교 배정 등이 또 발목을 잡게 된다.

현재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초등학생의 경우 인근 삼가초등학교, 중학생은 역삼 및 역북지구와 함께 역삼지구 내 설립되는 학교에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역삼지구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인 터라, 수 년 내 학교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도로 개설 비용 등을 둘러싼 향후 법정 분쟁도 사전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당초 진입도로 개설 합의를 번복한 역삼지구 개발조합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 될 경우 역삼조합과 시행사 간 법정 다툼은 더욱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역삼개발 사업의 사업성은 더욱 악화 돼 결국, 용인시의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결국 문제의 원인이 된 역삼 조합이 해결의 열쇠도 갖고 있음에도, 조합 주류를 장악한 특정 건설사 등은 ‘개발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역삼 조합에 대한 ‘환지인가 취소’ 등 강제적 행정 절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제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역삼 조합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해법이 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8년 임대 후 분양하는 민간 임대아파트로 처인구 삼가동 8만 4000㎡에 1950세대 규모로 건설됐다.

총 사업비 7000억여 원 중 공공자금이 5300억여 원 투입돼 지난 2021년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지만, 역삼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조합장이 수 차례 바뀌면서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해 왔다.

진입도로 개설문제로 아파트 건설 후 입주자 모집조차 못하고 있는 용인시청 앞 삼가2지구 뉴스테이 모습.(점선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