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장 재임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3억 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형이 선고됐다.
[용인신문] 용인시장 재임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3억 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형이 선고됐다.
용인신문 |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소방 자율점검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민주당‧용인3)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과태료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방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세대가 직접 기초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안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고령자·장애인 세대 등은 점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세대에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과태료 수준의 과도함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세대별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으로, 이는 대형물류창고의 자체점검 부실 시 부과되는 금액과 동일하다”며 “소규모 주거세대에 대형사업장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
용인신문 | 최근 일부 범여권 국회의원들과 호남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방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자,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시민단체 등은 호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막대한 투자로 건설한 송전선로를 통해 용인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호남 지역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 의원은 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잇따라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비판적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달 13일과 24일 진행된 산업부 국정감사 및 종합감사에서 “정부는 56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용인에 몰아넣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집중 투자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5극·3특 성장엔진’ 정책과 균형발전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윤석열 정권 당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여야가 함께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를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측에 의안을 전달한 것.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단은 지난 21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국민의힘은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그리고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이 배석했다. 도의회 여야는 건의문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 및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을 담았다. 아울러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와 지방의회국 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국회법은 정부가 제정·개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만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하도록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법령이 지방자치와 지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지방정책영향성)에 대한 평가·검토는 이루어지지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동,상현3동)이 언론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비롯해 문화·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 △아이돌봄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기반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김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요구를 정책으로 풀어내는 것이 지방 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용인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행복한 용인특례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영 용인시의원이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용인신문 |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태성고등학교의 숙원 사업인 노후 기숙사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기숙사 신축비 예산으로 29억 97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태성고 측은 건물이 노후화 된 그동안 기숙사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 예산 확보로 인해 신축이 가능해졌다. 용인교육청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을 통해 배정되는 교부금을 통해 용인지역 각급학교 시설개선비 20억 1800만 원도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면담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왔던 결과”라며 “특히 태성고 기숙사 신축비용을 확보한 것은 그동안 사립학교의 시설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태성고등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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