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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 임대주택 전세사기 ‘0건’
피해지원센터 운영 ‘유비무환

[용인신문] 집값 하락과 갭투자 등에 따른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용인지역 피해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 측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피해사례에 대비해 경기도 등과 함께 선제적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은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게 보증보험 가입 의무사항 등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용인지역 내 임대주택 수는 총 3만 5474 가구로, 이중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 관련 접수는 없는 상태다. 다만, 시 측의 조사 결과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사례는 1건으로 확인됐다. 경매가 진행 중인 사례의 경우 임차인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측은 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 발생에 대비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센터는 시 고문변호사와 법무사 등 3명으로 구성 준비를 마치되,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인지역 내 총 1만여 명의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공적의무사항을 홈페이지와 SNS등을 통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보증보험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다행히 현재까지는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