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제15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10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시 집행부 측 답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발췌한다. 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 이우현 의원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 계획은.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많은 예산 투자에도 불구, 용인시는 여전히 교통난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지지구 동천동 지역의 경우 중1-17호 도로공사가 몇 년째 지연되고 있다. 현재 용인시 전역에 117개 사업 136㎞ 도로공사를 추진 중이며 총 공사비만 3조 3000억 원 규모다. 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도로 개설사업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로사업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은 총 117개에 연장 136.3㎞로 앞으로 시 예산 소요액은 1조 4800억 원 규모다. 하지만 시 재정여건이 악화돼 도로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진행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시급성, 효율성, 가용재원 등을 면밀히 분석해 47개를 우선 사업을 선정해 조기개통을 추진 중이며, 재원확보를 위해 국·도비지원 요청과 도로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천동 도시계획도로 중1-17호선의 경우 내년에 41억 원을 편성했으며,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 한은실 의원

수의계약공사 병폐 개선방안은.
지역사회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시는 그동안 구청장, 동장, 면장, 읍장 등이 추진하는 포괄사업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수의계약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관변 단체장에게 읍·면·동장, 구청장 등이 공사명과 공사금액을 사전에 알려주고 수의계약 업체를 알선케 한다는 제보가 있다. 사실이라면 이 같은 병폐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는가.
 
= 구청장과 읍·면·동장이 집행하는 포괄사업비로 추진되는 수의계약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추정가격 2천 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최종 계약금액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검토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결정토록 돼 있다.
 2008년 10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3개 구 및 읍·면·동에서 추진한 수의계약은 처인구 429건, 기흥구는 179건, 수지구는 93건 등이다. 이들 700여건의 수의계약 건 중 하도급 체결 건은 없었다. 다만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계약담당 공직자의 청렴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신현수 의원

적극적인 기업유치 행정을 펼쳐달라.

기업유치와 자족도시 기능 확충, 공업지역의 집약화를 위해 추진되던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시행사인 LH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시 집행부 측도 용인지방공사를 사업자로 지정, 단지조성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세종시 수정법안 부결 후 각 지자체들이 기업유치에 혈안이다. 용인시도 기업유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의향이 있는가.
 
 = 먼저 세종시에 입주가 무산된 기업 입주유치는 지난 7월부터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용인시의 경우 교통 등 지리적 여건이 좋아 많은 기업들이 입지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산업지원팀을 신설해 시 유관기관과 경제단체를 포함한 기업유치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 내 35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0여개 업체가 용인지역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인상공회의소와 협조해 경기 남부지역 4300여 기업에 홍보용 안내책자를 발송했다. 덕성산업단지를 포함해 지역 내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이희수 의원

하수시설 운영위탁 특혜의혹 밝혀달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은 단순위탁으로 3년 단위계약 또는 단기계약으로 체결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위탁지침 규정을 무시한 채 기흥과 구갈레스피아 등 시 재정을 투입한 하수처리시설을 BTO 사업으로 진행 중인 다른 곳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정업체에 계약 체결했다. 2009년 하수시설 변경실시협약에 대해 해당부서 내에서도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시장은 특정업체에 운영권을 넘겨준 변경실시협약의 사유를 밝혀 달라.

 = 시는 지난 2004년부터 12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지침과 행정자치부의 공공시설 인력증원 억제지침 등 정부정책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방침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기흥·기흥분뇨·구갈 하수처리시설을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포함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당시협상 기관인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측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일부 관련부서에서 이들 시설에 대해 민간투자사업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법률자문을 받아 통합 운영케 됐다.
 이는 지난 2009년 환경부에서 제시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지침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인력과 비용절감 및 운영의 전문화, 하수도사용료 인하 등을 위해 추진된 사항이다. 따라서 재상을 통한 관련 시설의 문리 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 김정식 의원

동·서 균형발전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의향은.

시장은 취임 후 ‘행복도시 용인’을 기치로 내걸었다. 행복도시란 생동감 있는 도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도시가 아닐까 생각한다. 용인시는 산업시설 기반이 부족해 지나치게 베드타운화 된 지 오래다. 행복한 도시,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직사회가 기업유치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업유치와 동·서 균형개발을 위해 경사도 규제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는가.
 = 시 집행부는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업규제 완화차원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공장 등에 대한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을 마련하고 연접규제를 완화했으며, 경관지구 내 기존공장 증축이 가능케 했다.
이와 함께 행정적 계획으로 지난 9월 관리지역 중 기존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공장증축이 가능토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 사항 중 경사도 17.5° 기준 완화의 경우 지난 2003년 1월 국토이용계획체계 개편에 따른 법 제정으로 지난 6월 도시계획조례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 규제 완화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개발과 보존의 관계로 양분 돼 있어 앞으로 의회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적합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 박재신 의원

민간지원예산의 전산관리 의향은.

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지원 예산의 경우 매년 행정 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또 몇몇 힘 있는 단체장이 있는 사회단체의 경우 공직사회마저 이들 단체정이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들 예산의 사용 및 정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이 있는가.

 = 시는 지난 8월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이전경비의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1단계 성과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해에 비해 20억 여원을 감액계상했다.
 또한 2단계 방안으로 기준보조율제 도입 및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기준보조율제 시행은 정밀한 사업 검토를 거쳐 시행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 실정에 맞는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 한 후 기준 보조율제와 접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47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중 35개 단체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사용 금액의 0.5%인 4백만원 정도의 세입이 추가로 확보되고 있다. 앞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박남숙 의원

장례문화센터에 대한 검토 ‘촉구’.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 11번지 일대에 59만4천㎢의 규모에 1224억원을 들여 시립장례문화센터 건설을 진행 중이다.
 시립장례문화센터는 수원연화장의 10배 규모이며, 연기군 은하수공원 36만㎢보다 훨씬 크게 설계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설계에 있다. 아직 토목공사 공정율이 10% 수준이므로 각 시설들의 동선 등을 고려한 총체적 설계변경 등을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시립장례센터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로잡을 의향이 있는가.

 = 우선, 평온의 숲 부지면적의 경우 사업부지가 이동면 어비2리 상류 계곡에 위치해 있어 전체 임야를 포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설규모 또한 인근 시·군의 수요까지 감안해 설계한 것이며, 화장로의 경우 순환사용을 위해 10기를 설치한 것이다.
 또, 평온의 숲 내 동선의 경우 장례식장과 화장장 이용자에 대한 인근 지자체 동종시설 조사결과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12%미만이다.
 반면, 화장장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88% 이상인 점을 감안해 지형에 적합한 배치구조로 설계한 것이다.
 관리사무소 또한 화장장과 봉안당, 장례식장 등의 건축물과 수목장, 잔디장 등 외부시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해 달라.

△ 설봉환 의원

인사 특채 의혹 등을 바로잡을 시정조사특위 구성할 의향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국민의 85.6%는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특혜인사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민선 5기 들어 많은 시민들이 인사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실제 정치권 외압에 대해 ‘인사와 상선약수’라는 글을 시청 게시판에 올렸던 시장은 각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해 받아냈지만, 결국 시장 주변 인물들로 채용하고 있다. 시장은 앞으로 용인시에 특별채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용인시의회와 용인시민들께 약속해달라. 시장은 본인이 밝힌 인사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시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각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가.

 =  민선5기의 인사정책의 주된 기조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각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의 체계적 운영이다. 공직인사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라 각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
 주요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전문성 확보와 인사 순환시스템의 정비 및 국·소장, 구청장의 인사권한을 확대해 안정적 조직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하기관 인사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가급적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를 기용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모든 인사행정에 있어 신뢰도 및 타당성 높은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확립해 구성원들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근무의욕을 북돋아 활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다만 시정조사특별위원회 설치의 경우 설립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가 및 자치단체 사무의 권한과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
 현재 운용중인 인사제도의 원칙 준수와 시스템의 정비를 모색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

△ 추성인 의원

위험시설에 대한 지표조사 및 문제점 해결방안은.

지난 10월 기흥구 보정동의 한 도로에서 튀어 오른 맨홀 뚜껑에 의해 승용차가 전복된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를 전복시킨 맨홀은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가 마주오던 택시를 강타해 택시기사와 승객이 부상당했다. 사전에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있었다면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맨홀 등 시민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있었는가.

 = 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사업’을 추진하며 상·하수도의 맨홀위치와 관망도, 매설깊이 및 관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타 기관 관리 시설물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상태다.
현재 시 전역에 총 5만 1402개의 상·하수도 및 통신,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과 관련한 맨홀이 설치돼 있다.
 최근 기흥구에서 발생한  맨홀안전사고를 계기로 각 구청별로 파손된 맨홀과 맨홀주변 포장파손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일제정비를 계획 중이다.
앞으로 도로개설시 맨홀설치 지점을 보도내로 유도 설치해 괘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광업 의원

동·서 균형개발을 위한 동부권 개발 의지는.

용인 동부권역은 서부권에 비해 개발여건 및 거주 여건이 열악하다. 이에 따라 동부권 개발이 주민들의 숙원이며, 시 측도 이를 위해 각종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되던 대부분의 동부권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돼 있다.
 현재 답보상태인 동부권역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이 있는가. 또 역북지구 보상금지급 중단에 따른 민원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시의 개발방향은 동·서 균형발전과 생산기반시설 확보, 첨단지식산업육성 등 자족기능 제고다. 이에 따라 동부권에 9곳의 개발사업과 3곳의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개발 주체인 민간과 LH의 자금난 등으로 일부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개발사업의 경우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대안을 검토해 사업추진을 지원 중이며 공영개발사업은 민간참여 등 다각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역북 도시개발 사업은 용인지방공사 설립 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공공택지 사업이다.
현재 42%의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해당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 측의 안정적 재원 확보안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 지미연 의원

대형 시책사업에 대한 복안은.

김학규 시장은 취임 후 ‘인사문제’와 ‘재정위기’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인사문제는 새 집행부 출범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또 영어마을과 수지레스피아 내 아트홀 등 부대시설 그리고 경전철 등은 분명히 잘못 시작된 사업이다. 일부 공직자들의 과잉충성이 빚은 사업들의 올바른 마무리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이 고장 난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다. 지난 집행부의 잘못된 사업에 대한 정리 방안을 밝혀달라.

 = 용인시는 2009년 이후 개발여력 저하에 따른 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경전철,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대형 투자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계적이지 못한 방만한 투자가 재정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진행 중인 대형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완공 시기를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기 지방 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강화해 불필요한 재정수요를 줄이고, 세수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사전 재정심사제도’를 통해 재정사업의 선정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