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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연동제 - 첫번째 이야기

전기는 1차 에너지인 LNG, 석유 등 수입한 원료를 발전기로 돌려 생산하는 2차 고급 에너지다. 그런데도 전기요금 가격이 1차 에너지 가격보다 더 낮아 굳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서도 대부분 전기가 사용되고 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연료비연동제는 이처럼 에너지원 간 비효율적인 대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전기의 원료가 되는 수입 연료 가격의 변동 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지난 겨울, 이상 강추위로 최대전력수요가 계속 경신되면서 나타난 전력공급 불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우리의 값싼 전기요금이 갖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지난2002년 이후 난방용으로 쓰는 등유 가격은 98%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2% 인상에 그쳤다. 소비자들의 선택은 당연히 값싼  전기로 몰렸고, 따라서 등유 사용량은 55% 줄어 든 반면 전기 소비는 49% 늘어났다. 그 결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전력수급 불안이 가시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전기는 석유, 석탄, LNG 등 1차 에너지를 연소하여 생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40~50%는 손실되고 그 나머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환 된다는 점이다.
전기에너지소비가 크게 늘어나면 그만큼 1차 에너지인 LNG나 유연탄 등의 소비가 증가되어 국가 전체적으로는 막대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이는 대부분의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에너지 연료 수입의 증가로 이어져 무역수지악화를 가져 오는 계기가 된다. 바로 우리가 전기를 아껴 쓰고 절약하는 합리적인 소비에 힘써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전력수급 불안이 계속 이어진다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의 걱정만은 아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 연료비연동제 도입이 몇 년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