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등 10.26 재보궐선거로 정국이 뜨거운 가운데 내년 4월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특히 10월13일자로 선거일 실시 180일(6개월) 전을 넘기면서 출마 입지자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도 바쁜 모습이다.
그런데 정작 일부 지역 출마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문제는 법정시한을 넘겨가면서까지 아무런 가닥을 잡지 못한 채 올해도 역시 표류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획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총선 6개월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토록 돼있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특위, 이번 경우에는 국회정치개혁특위가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국회는 보고서 제출시한 불과 1달여를 남긴 지난 달 6일에야 뒤늦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고 1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마친 채 법정보고시한인 13일을 넘겨버렸다.
‘국회의원선거구제의 변경이나 의원정수의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어쨌든 이는 극히 예외적인 조항일 뿐이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는 여야 간에 차기 선거 전략상 우세지역과 열세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폐구나 합구되는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동료 의원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선거구획정 문제는 과거에도 여야 서로간에 신경전을 벌이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거의 게리맨더링식으로 허겁지겁 합의하곤 했다.
여야는 ‘시간적 촉박함’을 이유로 투표가치의 평등성 등을 무시한 채 주고받기식 야합으로 처리하곤 했던 것이다.
18대 총선당시도 획정절차가 턱없이 지연됐었다. 당시 선거구획정위는 불과 총선 3개월 앞둔 2008년 1월에야 구성됐다.
당시 선거구 획정위원장은 보고서에서 “2008년 1월 18일 선거구획정위를 구성, 심도있는 논의를 못했다”며 “향후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기 까지했었다.
19대 총선의 경우에도 갈 길은 첩첩 산중이다. 야당의 경우 차기 당 대표 선거라는 큰 행사가 남아있는데다, 야권통합문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새로운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앞서 거론한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지만 올해의 경우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인 12월3일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14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의원 정수 증가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 대 1’보다 축소하거나 시ㆍ도간 지역구 수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현재 선거구 획정기준은 공직선거법 제25조1항과 헌법재판소의 2001년 판례를 근거로 보면 ①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여건을 고려하고 ②구, 시 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며 ③선거구별 평균 인구수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할 것 등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현재 서울 노원구,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광주 동구 등 9개구는 하한선 인구 기준(10만4천명)에 비추어 합구대상이며 파주, 용인 기흥구, 이천·여주 등 6개구는 상한선 기준인 31만2천명이 넘어 분구대상이다.
이를 토대로 하면 18대 선거구보다 3개 선거구가 감소하는 대신 증가하는 구 6개중 4개 선거구가 경기도여서 지역불균형 문제의 대두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산적한 문제 등을 감안하면 선거구 획정문제는 아무리 서둘러도 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 국회가 상습적으로 획정기한이라는 법을 어기는 자가당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절차를 서둘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