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 손민하

얼마 전 서울광장에서는 자선냄비 모금 시종식이 개최되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을 영세민구호, 사회사업시설에 대한 원조, 각종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하는 자선사업의 일종이다. 어린아이의 고사리손에서 나오는 천 원짜리 지폐 하나하나가 모여져면 우리주변의 많은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큰 금액이 된다.

비록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다수가 모여지면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업에 활용되어 우리사회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정치에서도 이러한 자선냄비와 같은 제도가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제도가 그것이다. 정치후원금이란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 제도와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게 배분되는 ‘기탁금’제도를 통칭하여 일컫는 용어다.

정치후원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기탁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 기부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선거한번 치르려면 집 한 채는 팔아야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당해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선거 비용은 공직선거법으로 그 제한액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비용 이외의 정치자금은 제한이 없어 사실상 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이다.

젊고 유능한 신인 정치가가 정계에 입문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정치자금의 조달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다. 자신과 정치적입장이 같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유권자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후보자는 주변의 유혹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에 후원하고자 한다면 선관위에 기탁할 수 도 있다. 선관위에서는 매년 국민들로부터 기탁금을 모금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함으로써 건전한 정당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을 후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후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갖기를 당부한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할수록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국민 여론”이라는 권력의 통제를 받게 된다면 우리 정치는 견제와 균형의 틀 안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