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산지와 임야 개발행위 허용 경사도 기준을 비롯한 도시계획 관련 규제완화를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지난 달 23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시는 개발행위 제한 경사도를 처인구 현20도에서 25도, 기흥구 현17.5도에서 21도로 완화하고, 용도지역 건폐율 강화 등 개발행위 규제 14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역 내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은 난개발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시의 설명과는 달리 처인구의 경우 경사도 완화로 인한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한 반면 기흥구의 경우 개발혜택이 일부지역에 국한된다는 점과 주거공간의 녹지공간 축소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일부 개발업자들만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는 용인시의회에 조례안 상정을 강행했고,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비공개 논의 끝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사도 완화 등의 조례 개정안은 결국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내부에서 경사도 완화에 대에 대해 찬성의견을 모았지만 반대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으로 부결이 아닌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익명의 시의원은 “내부적으로 이미 다음 회기때 경사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하지만 반대여론이 거세고 집행부가 아무런 문의도 없이 입법예고를 한 것에 대해 괘씸죄가 적용되 부결이 아닌 보류결정이 내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종락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경사도 완화에 따른 개발가능 지역과 6미터로 제한된 진입로 관련 문제를 전문가들과 세밀하게 다루기 위해 보류결정을 내렸다”며 “오는 13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눠 다음 회기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