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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규제개혁 ‘대통령 표창’

정부, 전국 지자체 규제 해소 평가 정찬민 시장, 개혁 성공사례 발표

   
▲정찬민 용인시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규제개혁 최우수 지자체 상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용인시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21일 오후 2시에 열린 ‘2014 규제개혁 종합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전국적 모범사례를 도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지자체 대표로 용인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직접 발표했다.
정 시장은 지난 6일에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용인시의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우수사례 발표에서 정찬민 시장은 규제건수를 줄이기보다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족쇄가 되는 핵심 규제 위주로 감축한 점을 강조했다.

시는 민선 6기 출범 후 조직개편을 통해 각 구청마다 인·허가 전담창구인 건축허가과를 설치해 민원불편을 감소시켰고, 민원처리기간도 평균 7일을 단축했다.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건의 116건, 공장설립이나 건축행위를 옥죄던 자치규제 49건 개선, 법령에 근거 없
이 자구적으로 양산된 임의규제 18건을 폐지했다.

정찬민 시장은 “규제개혁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사회 그늘진 곳에 온기가 퍼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