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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메르스 보상 때문에...'위기의 가정' 어쩌나

시, 긴급자금 14억 예산난 우선 메르스관련 피해보상 투입

   

대한민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질환(이하 메르스)사태가 사실상 종결됐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이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용인시의 역시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이 14억에 불과한 긴급복지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탓에 이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1개월 분의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계지원 기준은 1인가구의 경우 40만9000원, 2인가구는 69만6000원, 3인가구 90만1100원, 4인가구 110만5600원, 5인가구 131만200원, 6인가구 151만4700원이다.

지급대상은 무직이나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처분을 받거나 병원에 입원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다.

시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메르스 격리조치된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달 22일 기준으로 총 246가구에 대해 총 2억4000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어 지원을 받지 못한 60가구 약 5400여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메르스로 인한 피해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유는 긴급재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예비비 항목이 아닌 어려운 가정들의 긴급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자금에서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용인시의 예비비는 약 151억원으로 책정된 반면 긴급지원자금은 14억원 수준에 그쳐 예산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긴급지원자금은 위기가정 발생시 지원, 7월까지 총 5억9200만원이 984가구에 지원됐다. 그러나 메르스사태 이후 현재 잔액은 6900만원 수준이다.

시는 이번 국회에서 메르스 피해보상에 대한 추경예산이 반영, 국비 5억원을 요청하고 추가 요청을 검토 중이다.

결국 메르스 지원으로 인해 시는 기존에 사용하던 위기가정 발생에 따른 지원금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국비지원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긴급지원자금 예산사용이 확대됐는데 메르스 피해보상까지 이 예산에서 지출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국비지원이 이뤄지는 즉시 메르스 피해 가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