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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지곡초 사태 도교육청이 나서라!

이상일 국회의원 국감서 지적
부지매입 학교시설 지정 마땅
콘크리트 연구소 대책 촉구

   
▲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앞두고 업체 측이 벌목을 시도하자 주민들이 막아서고 있다.

업체와 주민 간 법정공방을 진행 중인 지곡초등학교 앞 콘트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문제가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이상일 국회의원 등이 도 교육청 측의 연구소설립 반대 입장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질의를 이어갔지만, 이재정 도 교육감은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했다.

특히 도 교육청 측은 문제 해결의 핵심인 학교시설용지 지정 여부에 대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이 교육감이 현장을 찾아 “콘크리트연구소 건설 허가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만 밝힌채, 이에 대한 후속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상일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용인을 지역위원장)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지곡초등학교 인근 부아산에 추진중인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는 지난 7월 이재정 교육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연구소 건립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주민들에게 연구소 건립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하는 한편 용인시장에게 연구소 설립에 대한 반대입장 공문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 교육감이 지난 7월 밝힌 입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시설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학교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교육청과 용인시가 논의를 이어가 환경을 보존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각계 각층에서 지곡초등학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학교시설용지 수용에 대해 도교육청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학교시설 지정 가능 여부와 더불어 매입의사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각 지자체가 구성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는 교육청 관계자가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만큼 심의과정 자체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사유재산 취득 명분과 예산상의 문제를 이유로 ‘검토 중’ 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할 뿐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와 건강관련 부서 2곳의 의견이 취합된 후 최종 답변을 주기로 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는 도 내에서 최근 5년 동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개발행위로 인한 분쟁은 총 8건으로 이 중 용인시가 6건으로 가장 많다”며 “경기도 개발물량이 많아 분쟁 사례가 많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지곡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