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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용인신문DB> | ||
이 중 경기도교육청 역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영유아 자녀를 둔 지역 내 가정들은 보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은 지난달 2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예산안 제출에 앞서 도의회 의장단과 교육위원장에게 설명한 자료에서 내년도 필요한 예산은 올해보다 2929억원이 증가된 12조57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내년 예산에서 누리과정 소요액은 약 1조559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유치원 15만1000명분에 대한 5100억원만 반영, 어린이집에 필요한 5459억원은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예산 지원불가를 선언한 가운데 도교육청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를 둔 가정으로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간의 대립은 올해 뿐만이 아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5년도 예산안에서도 당초 유치원 10개월분 누리과정예산만 편성한바 있다. 하지만 보육대란을 우려해 도의회 심의 직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4.5개월분씩 쪼개 소정 예산안을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유치원의 누리과정예산은 전액 편성한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편성하지 않아 또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부각됐다.
이같이 예산편성에 대한 대립이 지속되는 이유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이원화된 행정 때문에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통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도교육청 측은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기관으로 분류,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기관에 사용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한 보육대란 우려에 지역 내 어린이집 역시 예산반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3~5세 영아들이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결국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에 달해 결국 보육대란의 피해는 가정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용인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는 “보육에 대한 예산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는 가정과 보육기관으로 전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반영과 대책마련을 논의 중”이라며 “정부가 멋대로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해놓고 정작 재정과 정치적 이유로 나몰라라 하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