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경기동부보훈지청의 정부 3.0실현

'규제개혁'과 함께 적극 추진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김연실

경기동부지역 7개 시·군(용인, 성남, 광주, 하남, 여주, 이천, 안성)을 관할하게 된 경기동부보훈지청이 지난 6일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개청했다. 신설 기관인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현 정부의 민생안정 및 경제 활력회복의 규제개혁추진 방향에 맞춰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와 기업체 의무고용부담 완화를 규제개혁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했다.

올해 규제개혁의 추진과제는 그간 보훈대상자가 건의·제출한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했다.

그중 권익확대를 위한 과제로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시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 6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앞의 3가지 과제는 상반기 중 최대한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중점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나라를 위한 희생·공헌자들의, 손톱 밑 가시처럼 작지만 아주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