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27개 레미콘업체를 적발하였다.
그 중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56억 9,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용인신문 | 지난 6월 기흥구 서천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지면에 말뚝을 박거나 뽑는 장비) 전도 사고의 원인이 부품 손상과 부실한 현장 관리로 밝혀졌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3일 항타기 전도 사고에 대한 민간전문가 조사단의 조사 결과 항타기 부품 손상으로 항타기의 지지 기능이 상실된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5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현장에서 지하 굴착 공사 가시설 설치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길이 44ｍ, 무게 70.8t의 항타기가 넘어가면서 인근 아파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동 샷시와 벽면 등이 일부 파손됐고 주민 156명이 대피한 뒤, 추가 붕괴 사고 우려 해소를 위한 정밀안전 조사 등으로 1개월 이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공단은 사고 원인이 장비 부품 손상과 현장 안전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결론내렸다. 조사 결과 항타기 우측 지지대 길이를 조절하는 유압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되며 유압유가 밸브 내부로 누유되고, 이로 인해 압력이 떨어져 지지 기능이 상실된 것이 직접적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전 약 일주일간 항타기가 주박 상태로
용인신문 | 지난 8월 수지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1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한 게 있었다”며 “그와 관련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무력감 등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취지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응한 부분이나, 피해자와 적극 합의 관련 얘기를 나눈 부분도 양형 사유로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2시50분께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B(30대·여·중국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이었던 그는 B씨가 지난 5월 A씨를 성범죄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용인신문 | 용인시가 국세청 및 경기도와 함께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징수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이들 기관과 함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위치추적 및 가택수색 등 합동 징수 활동을 진행해 1억 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와 함께 차량 위치파악 등을 통해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의 외제차량과 기계장비, 굴삭기, 트럭 등을 강제 견인 조치했다. 또 가택수색으로 5300여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 10점을 압류했다. 시는 중부지방 국세청·경기도청과도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여만 원과 외화 500여만 원, 명품가방과 고급양주, 귀금속 등 총 40점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 A씨가 충청남도 부여군에 거주 중인 것을 파악하고 부여군에서 A씨 가족을 만나 고급 외제 차량 2대에 대한 공매 동의를 얻어냈다. 또 2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에 대해서는 기계장비(굴삭기)가 있는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세 차례 수색한 끝에 B씨 소유 기계장비 1대와 차량 1대를 발견하고 강제견인 했다. 시는 견인한 A씨와 B씨의 차량과 기계장비 등 4대를 공매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9500만 원을 체납 중인 C씨는 건설 일용직
용인신문 | 공공청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합동 훈련이 처인구청에서 진행됐다. 처인구는 지난 4일 화재 상황 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처인구의 합동소방훈련은 역북 119안전센터와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청사 내 모든 직원과 입주기관, 단체와 민원인 총 500여 명이 참여한 훈련은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해 대피 동선에 따라 지정 장소로 집결했다. 또,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 전기차 화재 대응과 화재 초기 진압 교육 등이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화재와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처인구청에서 진행된 합동 소방훈련 모습. (용인시 제공)
용인신문 | 올해 말부터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을 예약했다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오마카세(주방장이 알아서 음식을 내는 방식)나 파인 다이닝 등 고급식당 등의 경우 최대 40%, 일반 음식점의 경우 최대 20%의 ‘노쇼(No show·예약 부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까지 행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 비율이 모든 음식점 기준 최대 10%였지만,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해 위약금 책정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음식점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교환·환불 등과 관련된 내규를 만들 때 이를 활용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외식업·예식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나섰다. 우선 음식점을 예약한 뒤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피해 보는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식업종의 위약금 책정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식당들은 손님이 예약할 때 내는 예약 보증금을 이용 총액의 최대 1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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