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일대에 추진중인 ‘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사업과 관련, 시의회 측의 ‘졸속 심의’ 논란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접근성 등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그대로 ‘원안 가결’ 한 것.
용인독립기념관 건립사업 자체가 시의회 연구모임인 ‘용인독립운동탐험대’의 제안에 따라 추진된 터라, 각종 문제에 대해 눈을 감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제식구 편들기를 넘어선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의회가 집행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심의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12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용인항일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진행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인항일독립기념관(이하 용인독립기념관)은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위치한 3.1만세운동 기념공원 내에 연면적 800㎡, 지상 2층 규모로 오는 2024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시비 38억 7200만원이 투입된다.
이날 심의에서 시의원들은 대부분 용인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독립기념관 특성상 학생들의 역사위식 고취 등이 주 목적인 만큼 접근성이 중요하지만, 해당 부지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자영 의원은 “시 측의 계획안을 보면 청소년들의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등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독립운동 기념공원 내에 건축물을 지어 멋을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시 측이 시민의견 수렴은 물론, 항일독립단체 등 관련 시민단체 의견수렴 과정도 계획 수립후 요식행위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역사기념관은 적어도 사전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어야 한다”며 “이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확장성을 갖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영 의원 역시 시 측의 졸속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역사적 의미가 깊은 항일운동기념관을 지역사회 공론도 없이 졸속 추진했고,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 기념사업의 취지와 동 떨어진다는 비난 여론이 많다”며 “심지어 경기도문화재단에서도 공론화과정 또는 연구 과정이 부족해 예산낭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 측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인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전 의원과 김 의원은 안건 승인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은 치적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항일독립기념관 사업은 의원들의 연구모임으로 태동되었기 때문에 시의회는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들여다봐야 할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자치위는 질의응답 과정 뒤에 잠시 정회를 한 후, 표결과정 없이 해당 안건을 승인했다.
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림사업에 대해 김희영 의원과 전자영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