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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걸맞는 행정 패러다임 혁신을 기대한다
기흥구 분구(分區)논란에 부쳐

이청하(칼럼리스트)

 

[용인신문] 용인시는 현재 기흥구 분구 추진에 대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찬반논란이 생길 정도로 민민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니 찬반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분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흥구 인구(44만명)가 처인구(27만명), 수지구(38만명)는 물론 웬만한 도시보다도 많아서일까? 인구가 많으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일까? 분구가 되면 과연 지역이 발전할까?

 

화성시(89만명)와 남양주시(72만명), 평택시(56만명)는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65만명)를 비롯하여 인구 50만 명 이상인 구가 5곳이다. 부천시(84만 명)의 경우는 구청을 자진해서 폐지한 후 책임 읍‧면‧동제를 거쳐 광역동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도 1997년 인구 50만 명을 달성하여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대로 유지하고,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한 2010년 6월까지는 분구를 하지 않았다. 분구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비용은 천문학적이 될 것이다.

 

인력(공무원) 증가는 물론 구청, 보건소 등 신축과 확보는 모두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용인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 급증으로 행정수요가 타 지자체보다는 현격하게 늘어난 상황이다. 공무원 수는 물론이고 승진 자리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수혜를 입는 것은 공무원들 뿐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현 상황을 본다면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결국은 시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뻔하다. 또한, 구별 서열화의 고착으로 인해 오히려 용인시의 통합성과 정체성에 부담을 줄 우려 또한 적지 않다.

 

기흥구를 분구하고 나서 수지구도 40만 명이 넘으면 분구를 할 것인가? 분구보다는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것인지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현행 3개 구의 구역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분구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즉, 구별 관할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다면 동부지역 시민들이 갖는 소외감을 일부 달래줄 수 있을 것이다. 분구에 기대감을 갖는 시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찬성과 합의가 전제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대동(광역동)제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책임 읍‧면‧동제나 대동(광역동)제는 ‘시-구-동’ 3중 행정체계의 비효율을 ‘시-동’ 2단계로 개선하는 것이다. 구청을 폐지하여 남는 시설은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여러모로 주민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파생되는 단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부천시의 경우도 일부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충분한 연구를 통해 용인에 적합한 모델을 찾으면 될 것이다.

 

용인시는 인구 110만 명에 걸맞는 도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 특례시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따라서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시 스스로 분구 또는 구제를 아예 폐지한다면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기대도 된다. 불필요한 주민갈등을 잠재우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원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용인시의 행정력과 지역 정치권에서 합심한다면 해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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