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의원들의 해외 의정 연수를 두고 시 공직사회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시의원이 30년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재직기념패 제작을 혈세 낭비라고 한 발언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소속 정당별로 팀을 꾸려 출국하는가 하면, 시 집행부 측에 명분용 ‘해외 자매도시 초청장’을 요구하는 등 해외 연수에 대해 ‘공무’보다는 사실상 ‘여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자체 회의를 열고, 해외 연수 방문 국가를 변경했다. 이들 의원들은 당초 지난 1월 터키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지역 지진으로 취소되며 위약금 60만 원씩을 예산으로 지불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일본을 방문하려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방일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국내기업 지급 논란 등이 일자 일정을 포기한 뒤 프랑스와 이탈리아 방문을 계획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1인당 약 270여만 원의 자기부담금 및 ‘시의원 내로남불’에 대한 공직사회 분위기 등을 감안, 방문 도시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로 변경했다. 이
[용인신문] 용인시장 재임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3억 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형이 선고됐다.
[용인신문] “태어난 지 1년이면 금 한 돈인데, 30년 공직 업무에 금 3돈이 많은 것이냐?”. “본인(시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혈세낭비 아닌가”. “국민의 절반쯤은 시의원 존재 자체가 혈세 낭비라 생각한다”. 30년 장기근속 공직자에게 금 3돈이 포함된 120만 원 상당의 재직기념패를 제작해 주는 예산과 관련, 유진선 시의원의 발언으로 시 공직사회와 시의회 내부가 들썩이고 있다. 공직사회는 30년 근속에 대한 직원 복지를 혈세 낭비로 몰아붙였다며 격앙된 모습이고, 시의원들은 해당 예산을 승인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시민 눈높이를 모르는 사람들’로 폄하했다는 목소리다. 유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30년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77명에게 120만 원 상당의 금을 주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낡은 관료문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로 120만 원 상당의 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포상과 복지제도 개선책을 찾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장기근속 공직자 격려 차원에서 30년 근속 공직자에게 금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쌀 소비 향상을 위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전통주 산업 발전을 통한 쌀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30여 개 전통주 생산·유통업체 관계자와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윤충식(포천1)·김도훈(비례) 부대표, 심홍순(고양11) 정책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통주 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전통주 가치에 대한 전 도민적 이해 향상과 주류 다양성 문화 형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전통주 주세 감면 혜택 범위 확대 ▲경기도 전통주 판매장 설치 등 판매채널 확대 지원 △경기도 쌀(경기미) 사용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최영은 씨막걸리 대표는 “만약 막걸리 1병에 2만 원이라면 소비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문화나 인식의 전환을 위해 각 전통주가 가진 스토리와 가치를 알릴 채널이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만들어줬으면 한다”며 “프랑스는 지역 차원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고물가 시대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생들의 식사비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남종섭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12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학생뿐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고3 학생들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천원의 아침밥이란 대학생이 아침 식사 한 끼에 1000원만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부족한 비용은 대학 측이 자율 부담하도록 해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줄인 적이 있는 청년이 49.5%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로 부각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학생1000원, 정부 1000원, 학교부담금(자율)을 재원으로 해 실시한 정책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도내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남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대학의 비용부
[용인신문] 극한으로 치달았던 용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일단락 됐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의 본회의 부의를 두고 발생한 여야간 대치가 한 달여 만에 봉합된 것. 시의회에 따르면 김길수(국민의힘)의원은 지난 6일 제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대회의실에서 전체 시의원이 모인 가운데 공개 사과를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재부의되자, 반대토론에 나서 시의원을 국회의원 충견에 비유해 논란이 됐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신청했고, 국민의 힘 측은 해당 조례의 상임위 부결에 대해 국민의 힘 반대해 조례안이 부결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상욱(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김 의원은 이날 “이유를 불문하고 상처를 받은 동료의원들께 사과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상욱 의원도 조만간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갈등 봉합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은 지난달 28일 도 기획조정실 및 도시주택실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공약정책추진단은 경기도 21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 및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정 현안, 언론 이슈 등을 통해 4101건의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중점 정책으로 681개를 선별했으며, 55대 정책분야와 104건의 정책과제로 분류했다. 도 직접사업과 시·군 협조사업, 국가 협조사업순으로 지역현안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살피고 실국 및 시군과의 합동토론 및 협조를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첫 회의로 기획조정실, 도시주택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고 올해 6월까지 도청 및 도의회 실국, 10월까지 시·군과의 정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약정책추진 공동단장을 맡은 윤태길(국힘·하남1)·정윤경(민주·군포1) 의원, 추진위원인 한원찬(국힘·수원6), 김태희(민주·안산2), 오석규(민주·의정부4) 의원,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도시주택실장, 도시재생추진단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윤태
[용인신문] 제9대 용인시의회가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목적의 조례 등에 대해 시 집행부가 잇따라 재의요구를 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 다선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에게 ‘조례 의원발의’를 금지토록 한 것.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학의 정부 공모사업 지원 취지의 동의안에 대해 민주당 측이 ‘묻지마 당론’으로 채택해 부결 시킨뒤, 본회의에서 재부의되자 반대토론조차 하지 못하는 촌극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사회와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민주당 3선 시의원 주도의 정당 중심 의정활동에 대해 ‘시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시의원들에 따르면 김윤선 시의원 등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271회 임시회에 ‘조례안 의원발의’를 준비했다. 하지만 해당 임시회에는 국민의힘 박은선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을 제외한 의원발의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조례를 준비했던 시의원들이 모두 발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수의 초선 시의원들에 따르면 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황재욱, 남홍숙, 장
[용인신문] 용인지역 유일의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 도서관 운영비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 쟁점화 되며 가열되는 양상이다. 수지지역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 집행부가 낸 보도자료를 질타하는 5분 발언을 잇따라 이어가며 갈등의 골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이들 시의원들은 도서관에 대한 시 측의 과잉 대응을 비판한 것이지만, 예산 증액을 약속한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구 소속인 탓에 오히려 정치 쟁점화를 부추긴 꼴이라는 지적이다. 도서관 예산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지만, 용인시에 대한 비판으로 시 집행부와 각을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느티나무 도서관의 역할을 지켜봐 온 지역사회 역시 이 같은 정치 쟁점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두고 용인지역 내에서 이어지는 갈등으로, 오히려 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이교우·이윤미 시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각각 5분 발언을 통해 도 예산 삭감과 관련, 용인시의 보도자료 배포를 지적했다. 이윤미 의원은 “느티나무도서관은 동천동의 유일한 도서관으로써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립공공도서
[용인신문] 앞으로 용인도시공사와 시정연구원 등 시 산하기관장 임용시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의무화 된다. 또 시의회 내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한 교섭단체 권한도 부여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돼 온 인사청문회 제도와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난 2020년~2021년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대안 성격의 개정안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한 조항(제47조의2)이 신설됐다. 그동안 용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회와 협약 등을 근거로 주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장이 지난 9일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신문] 오광환 용인특례시 체육회장의 축사 발언과 관련, 용인시의회가 사과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시의회와 체육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장의 대표 발의로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를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윤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2월 26일 오광환 체육회장이 용인시축구협회 정기총회에서 ‘용인시 축구협회 예산을 없애는 시의원을 찾아내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특히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110만 용인시민의 대의기관인 용인시의회의 손발을 묶고 지방자치법과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과 촉구안으로 “용인시 체육회장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발언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체육회와 시의회의 갈등과 분
[용인신문] 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제11대 의회에서 확대 구성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상설기구 출범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의회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