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시의회 막장드라마 무용론과 폐지론 용인시의회가 개원 초부터 잇따른 자중지란을 보이며 무용론과 폐지론을 자초하고 있다. 얼마 전 시의회는 도시계획관련조례 찬반 표결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정회, 본회의장에서 방청객의 야유와 퇴장명령 등 1991년 개원이래 최악의 막장드라마를 연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조례안 부결을 당론으로 몰고 가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였다. 심지어 무기명 찬반 투표가 실시되자 표 단속을 하기위해 집단 퇴장을 결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처인구 의원들은 주민여론을 의식, 퇴장을 거부한 채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새정연 의원들의 내부 갈등만 더욱 커진 셈이다. 앞서 의장단 선거와 또 다른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도 분열 양상을 보이긴 매 한가지였다. 의원수가 더 적은 새누리당이 사사건건 반사이익을 얻는 이유다. 자고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거늘, 지방의회조차 만고의 진리를 따르는 모양이다.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 주장에도 분명 일리가 있다. 산지 경사도를 완화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반대 수정안이 만들어지는 등 나름 보완책이 준비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정찬민 시장과 세계 최초 태교도시 정찬민 시장 취임 후 용인시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를 꼽는다면 태교일 것이다. 처음엔 뜬금없이 웬 태교냐며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많았다. 일부 시의원과 지역언론까지 색안경을 낀 채 합세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태교가 아직까지는 낯선 콘텐츠라는 뜻이다.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태교에 집착해온 정시장은 한술 더 떠서 용인시를 태교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8월에는 용인시를 태교도시로 선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용인시는 세계 최초의 태교도시가 된다. 정 시장은 태교 때문에 밤잠까지 설친다고 말했다. 뒤늦게 2세를 볼 것도 아니니 분명 태교에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영향 탓일까. 공무원들도 자체적으로 태교 학습연구동아리를 6개 팀이나 만들었다고 한다. 뭔가 사단이 나긴 날 모양이다. 며칠 전엔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직원 워크숍이 열렸다. 내부 워크숍이라는 말에 궁금증이 생겨 현장 취재를 갔을 땐 정 시장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 즉답하거나 피드백을 약속하는 등 분위기가 진지해 보였다. 이날 참석자 50여명은 모두 태교도시 조성을 위해 동아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밥그릇 공학적 정치 셈법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하에 연착륙해 보였던 보편적(무상)급식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특정 정치인의 돌발 행위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보편적 급식 문제가 왜 다시 공론화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아직은 경상남도에 국한된 남의 집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일 것이다. 보편적 급식 중단 논란이 증폭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공교롭게도 얼마 후면 429 보궐선거다. 보편적 급식 중단 논란은 보궐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징조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집권 여당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아이들의 밥값 문제는 이미 보수층 결집을 위한 선거전략 프레임으로 작동중이다. 정당과 인물보다는 보편적 급식을 둘러싼 찬반 투표로 변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야당이 선점할 수 있는 집권여당 소속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위기에 따른 정권 심판론을 뒷전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실자원외교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여론의 심판대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세월호 유가족 보상금 발표를 강행, 세월호 참사 1주기 여론까지 주도권을 장악한 모양새다. 이 상태로 끝까지 간다면 야당의 패배는 뻔한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구제역, 방역당국도 구멍 백신까지 무용지물 대책 없나?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잇단 발병 때문에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들이 초비상이다. 더군다나 기온이 급상승한 춘삼월까지도 구제역과 AI 발병이 계속되자 축산농민들이 맨붕 상태에 빠졌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3월17일까지 발생한 전국 구제역 건수는 모두 151건. 이중 지난해 12월 26건. 그런데 올 1월 45건, 2월 48건, 3월엔 17일 현재까지 32건이 발병했다. 발병 평균 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AI는 전국 9개 시도, 30개 시군에서 133건이 발생했다. 다음 달까지 야생 철새가 이동할 경우 또 다시 산발적 발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제역과 AI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축산농가에게는 재앙이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총 8차례 구제역이 발병, 약38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전체 사육돼지 19만여 마리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지만 소강국면이 아니기에 비상이다. 다행히 AI는 철새 분비물을 통해서만 확인됐을 뿐 용인지역 농가에서는 발생이 안됐다. 그러나 병원균이 이미 지역 간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용인사람으로 산다는 것 김종경의 용인이야기를 10년 넘게 쓰고 있다. 매주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는 정말 고민스럽다. 쓰고 나면 부끄러울 때도 많았고, 때론 보람도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렵다. 용인신문은 풀뿌리언론으론 드물게 주간 지령 1000호를 넘겼다. 지방자치 부활과 언론자유 시작으로 창간 23년째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15년 현재까지 용인 풀뿌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함께 했다. 필자가 함께했던 시간이기도 하다. 한국 근대사 출발로도 볼 수 있는 1895년 이후 가장 급변했던 순간들이다. 용인지명탄생 600년 이후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625 전쟁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지 모른다. 이토록 중요한 시점에 용인신문 기자로 살아왔다. 직업 선택의 후회도 있었고,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도 있었다. 열악한 언론 환경 탓도 했었고, 자질 부족과 매너리즘에 빠져 언론인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도 고백한다. 그럼에도 필자가 용인신문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토박이 용인사람으로서 용인을 사랑이기 때문이다. 유목의 시대에 엑소도스와 노마드의 유혹에 빠지지 못한 것 역시 아이러니다. 최근 들어 아쉬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조합장 동시선거 혼탁 지역사회 분열 우려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자들의 막바지 선거운동이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총선과 지방선거의 전초전 혹은 대리전이나 다름없다. 이미 전 현직 시도의원 중에는 조합장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진입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직 정치인들도 내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의식, 자기 사람을 조합장으로 심기 위해 물밑 선거운동에 합류하는 등 치열한 상황이다. 선관위가 밝힌 용인지역 선거인 수만 2만 2300여 명. 선거공학적 측면으로 봐도 기존 총선과 지방선거의 축소판이다. 선관위 역시 기존 정치권의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옮겨와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와 관련된 단속 처벌 등이 공직선거법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는 곧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 발생되는 과열 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선거운동에 돌입하자마자 마냥 조용하게만 보였던 조합장 선거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 5당 3낙이라는 신조어까지 나돌고 있다. 5억을 쓰면 당선, 3억을 쓰면 낙선한다는 말이다. 용인시에서는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지방 조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전보인사 규정 무시하는 소통과 공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인사발령이 나면 잡음이 무성하기 마련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병기 국정원장을 낙점하자 인선에 대한 평가는 확연하게 엇갈렸다. 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상 유례 없는 잘못된 인사라며 박 대통령의 회전문 인사스타일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여당도 겉으로는 환영한다고 했으나 국정원장직에 취임한지 7개월 만에 자리를 옮긴 것에 적잖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제 나머지 평가는 국민들의 몫이다. 박근혜 정권 출범이후 잇단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들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로 아쉬움과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매번 대한민국에 인재가 이렇게도 없단 말이냐며, 인사 참사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용인시 역시 민선 출범이후 현재까지 인사에 대해 불평 불만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승진 인사의 경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질성 좌천 인사에 대해서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승진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기에 불만이 있다 해도 수긍하는 편이다. 연공서열이 뒤바뀌는 경우까지 종종 있지만 당사자들을 빼고는 대부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학습권 침탈한 고교평준화 대책 없나? 학교를 코앞에 두고도, 원거리의 다른 학교로 가야만 하는 용인지역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그 수가 무려 170여명에 이른다. 그나마 성적이 안돼서 일찌감치 타 지역으로 떠나간 학생들의 숫자까지 합친다면 더 많다. 그럼에도 교육청 측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 확인조차 쉽지 않다. 올해부터 실시된 용인고교평준화는 사실상 실패했다. 신입생 배정 결과에 대한 학부모들이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주요 민원은 원거리 통학문제다. 교육청 측은 1지망 배정 비율이 82.28%이니까 10명중 8명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했다고 자랑한다. 반면 끝지망 배정 비율은 0.90%(667명)로 지난해 0.98%(640명)와 비슷하다고. 문제는 끝지망 비율만 놓고 볼 때 학군별 편차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용인 학군의 경우 끝지망 배정비율 (2.00%)과 배정인원(168명)이 가장 많다. 전체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98%, 인근 수원시 면적보다는 무려 5배 이상 넓은 지역이 용인시이다 보니 통학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 고교평준화 시작부터 처인구의 경우 학교수가 부족해서 원거리 통학사태를 예상했었지만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처인구를 용인구로 바꾼다? 뜬금없이 행정구역명인 처인구 명칭 변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 현 처인구를 용인구로 바꿔야 한다는 변경 여론 때문이다. 논란의 단초는 정찬민 시장이다. 정 시장은 지난 해 연말, 용인시청에서 우연히 만난 지역문인들에게 처인구를 용인구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화두를 던졌다. 이미 소문을 들었던 기자는 구 명칭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과 분위기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토론의 장이 마련됐고, 동석자 중 용인으로 이사 온 어느 중견 문인이 여러가지 이유를 근거로 처인구보다는 용인구가 훨씬 낫다는데 찬성표를 던졌다. 물론 빈약한 말의 논리를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신중론자들까지 다양했다. 약간의 설전이 벌어진 30여 분간의 대화를 접으면서 정 시장은 최소 70~80%의 시민들이 명칭 변경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신 공정하게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결국, 구 명칭 변경에 대한 정 시장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시간을 거슬러, 용인시는 2005년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등 3개 일반구 설치를 위한 시 행정구역 개편안을 승인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기업 규제완화 체감도 전국 꼴찌 주범은 공무원 용인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중 하나는기업하기 정말 힘들다는 말이다. 실제 유수의 향토기업들이 줄줄이 지방의 중소도시로 떠나버렸다. 용인지역보다 토지 가격도 싸고, 기업규제완화와 행정서비스 질까지 좋은 도시를 찾아간 셈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아직도 진행형이라는데 있다. 그럼에도 사통팔달의 교통편의성까지 갖춘 용인시를 선호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많다. 향토기업들이 일찌감치 용인시를 떠났거나 불신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단지 부재 탓도 있지만 구호뿐인 기업유치 활성 화 정책과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마인드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60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 용인시가 21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조사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합리성(65.1점전국 198위) △행정시스템(65.4점200위) △행정형태(65.6점202위) △공무원 태도(67.7점 211위) △규제개선의지(66.1점200위)등으로 나타났다. 합산을 해보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C등급을 받았다. 특히 다섯 가지 항목 중 공무원 태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청와대의 문고리 권력과 인사(人事) -정찬민 시장,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인사를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에 임명했던 7명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중도 사퇴한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인사들의 도덕성도 문제였지만, 이 같은 인사를 반복 단행한 인사권자의 인사 원칙 부재와 빈곤한 인사 철학이 더 큰 문제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과거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엄격한 인사청문회가 문제라는 식의 궁색한 변명은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4대 필수과목이 있다면 병역,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이다. 물론 이젠 발 빠르게 사과만 잘하면 무사히 통과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도덕성 논란은 차라리 애교 수준이라는 뜻이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거쳐 내정된 고위 공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성접대 의혹, 무기중개상 로비스트, 전관예우, 역외탈세 등 중대한 도덕적 흠결은 물론 범죄혐의로까지 이어진다. 이런 혐의도 청와대 검증시스템보다는 언론이 밝힌 게 대부분이다. 설상가상 정윤회 문건이 터졌고, 십장시와 문고리 권력 논란이 정국을 강타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
김종경 용인이야기 용인, 그 위대한 여정 사진전을 끝내며 용인시 승격을 한해 남겨두었던 1995년. 당시 용인신문사 전신인 성산신문사에서 사진으로 보는 용인근대화 100년 전을 한바 있다. 각계 행정기관을 비롯해 사회단체까지 창고와 서랍 속을 샅샅이 뒤졌다. 심지어 가정집 장롱 속 색 바랜 사진들까지 끌어 모았다. 모두에게 소중한 사진들이기에 슬라이드 필름 작업을 끝낸 후 반납하는 조건이었다. 덕분에 군민의 날 행사장이었던 용인공설운동장에서 수 백점의 사진을 선보일 수 있었다. 따가운 가을 햇볕 탓에, 아니 주최 측의 무지 때문에 액자 유리와 사진이 달라붙어 결국 못쓰게 됐지만, 5000여명의 군민들이 사진전을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이후 화보집을 남겨놓겠다는 당초 취지에 따라 발간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첫 기획 의도대로 화보집을 만들지 못했다. 요즘처럼 컴퓨터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고, 전문 편집자도 없었다. 고작 디자인을 전공하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위탁하다보니 사고도 많았다. 내용은 물론 책의 파본이 많아서 차마 세상에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였다. 그럼에도 한 가닥 희망과 비빌 언덕은 슬라이드 필름이 남아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