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더 이상 국민들을 아프게 하지 마라
얼마 전 호주에 갔다가 한국교민 신문사를 방문했다. 이곳 신문 1면에도 교민 1000명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거리마다 촛불집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사람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능력에 대해 한탄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체류하는 내내 한없이 부끄러웠다.
이젠 삼류 드라마의 상상력보다 더 쇼킹한 뉴스들이 매일 쏟아져 나와 국민 모두가 멘붕인 상태다. 국민감정을 거슬리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일부 여당 정치인들의 말과 행위는 갈수록 분노의 감정만 부추기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였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0% vs 99%, 30대 0% vs 98%, 40대 4% vs 93%, 50대 6% vs 91%, 60대 이상 9% vs 84%다. 국민을 무시하면 여론도 악화되는 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급기야 탄핵국면으로까지 접어든 것도 국민을 무시한 결과다.
공교롭게도 기자는 박 대통령 취임 초부터 “과연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엔 그 대처 방식을 보면서 대통령은 물론 국가시스템과 정치권에 대해 실망과 불신이 고조됐다. 그때도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면 그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기에…….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 임명과 탄핵안 발의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입증에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부작용만 부각돼선 안 될 것”이라며 언론·정치권 일각의 비판 목소리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2014년 5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통과를 촉구했던 법이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청와대 공무원들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앞세워 대기업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과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엄청난 범죄행위다.
호주 뉴사우스에일스 주 베리 오페럴 전 총리는 우리 돈 약 260만원 상당의 포도주를 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누군가가 책임과 의무를 행해야 한다면, 제가 그 행위에 대한 책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는 퇴임사에서 선물 받은 포도주의 가격을 솔직히 알지 못했다고 했다.
독일의 크리스티안 볼프 전 대통령은 주 총리 시절에 집을 사기 위해 친구에게 6억 원의 돈을 빌렸다가 2년 뒤 갚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2012년 2월 볼프 전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내려 오늘 저는 연방 대통령직을 사임한다”고 했다. 독일에서는 공무원이 이득을 제공 받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제3자가 대신 받았더라도 범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이랬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책임을 지겠다던 자신의 말조차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다. 게다가 변호인은 검찰 수사까지 적반하장으로 무시하고, 환관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다. 이미 순조로운 퇴진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이번 사태 초반에 누군가 그랬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그런데 이미 봉건시대의 선조차 훨씬 오래 전에 넘어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