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입지, '정치공학' 아닌 '도민공학'으로 판단해야
경기도청을 옛 용인 경찰대 부지로 이전해달라는 정찬민 시장의 기자회견은 빠르고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용인시 공직내부에서조차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것이다. 정 시장은 그러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만에 하나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면 기자회견조차 못했다고 일축했다.
바꿔 말해 이번 제안은 정 시장이 던진 정치적 승부수인 셈이다. 용인시 입장에서 볼 때 도청 유치 제안은 성사 여부를 떠나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 잘하면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거양득의 묘수로 용인지방자치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쾌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경기도청과 수원시는 용인시의 갑작스런 제안에 뒤통수를 크게 맞은 분위기다. 이들은 즉각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경기도나 수원시 모두 정 시장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고 있다.
정 시장의 제안을 용인시 입장에서 바둑 포석으로 보자면 신의 한수인 셈이다. 기존의 도청 이전을 위해서는 3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옛 경찰대 부지를 이용할 경우 1/4인 800억 원밖에 안 들어간다. 그리고 200억 원 정도는 시가 지원한다. 어디 그뿐인가? 그렇잖아도 기존 도청사는 입지 때문에 북부청사를 운영 중에 있다. 물론 북부청사는 존치하더라도 정 시장 주장대로라면 옛 경찰대 부지는 구성역 5분 거리, 2021년 GTX(수도권급행열차)개통, 제2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 2곳 신설 등으로 경기남동부와 북부지역까지도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과 현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게다가 경기도와 수원시가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 현재 계획된 광교 청사는 도청 5만8128㎡, 도의회 2만3642㎡ 등 모두 8만1770㎡다. 반면 옛 경찰대 부지는 전체면적은 넓지만 연면적(실제 청사 사용 면적)이 본관·강의실·학생관 등 사용 가능한 5개 건물을 다 합쳐도 3만3146㎡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증축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그거야 말로 어불성설이다. 기존 광교부지 면적은 옛 경찰대 부지의 7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리고 경찰대 부지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3.3㎡당 500만원만 잡아도 1200억 원이다. 게다가 대운동장이 있고, 대강당이 있어 신도시 한복판 광교 부지와는 객관적으로 봐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반대 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정치적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권을 꿈꾸는 인물로 수부도시인 수원시를 무시할 수 없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있는 정치인으로 부담이다. 해당 지역주민들 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해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래저래 경기도와 수원시 입장에서는 아전인수 격 해석을 통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경기도 인구는 이미 서울시를 능가한지 오래다. 따라서 도청사 이전 문제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몇몇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나 지역이기주의적 판단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도 안된다.
정찬민 시장의 제안이 도 행정절차에 비해 늦긴 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정치권과 수원시는 이제라도 민의를 적극적으로 겸허하게 수렴, 국가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이 올바른지 판단해야 한다. 정부 역시 행정적 절차 운운하며 용인시 제안을 무시하지 말고, 국가와 경기도를 위한 진정한 백년지대계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