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 특별회계를 합쳐 2조 9871억 원이다. 이중 눈에 띄는 분야는 전체 38.5%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2021년보다 11.8%가 늘었다. 사회복지 예산에는 각종 국가정책이 반영되어 있기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가 무리하게 선심성 예산 편성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위 ‘선거용 떡값’을 세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예산은 조례도 없던 입학과 입영지원금 예산이 신설 조례안과 함께 뜬금없이 상정된 것이다. 이는 누가 봐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란 의혹을 떨칠수 없다. 입학지원금은 시의회 의원 발의로, 입영지원금은 시장 발의로 했다. 이 또한 집행부 측이 의원을 내세워 시장의 치적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시의회 황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명분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상은 초‧중‧고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용인시 주민등록자와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용인신문] 가을 옷을 입은 나뭇잎들이 바람과 바람 사이로 떨어진다. 바람과 바람 사이. 문득 1과 0 사이라는 더킹의 대사들이 떠올랐다. 얼른 노트북을 켰다. ‘사이’라는 키워드로 한 줄 한 줄 글을 엮어본다. 봄과 여름, 여름과 가을, 가을과 겨울 또 봄과 여름… 그렇게 되뇌고 되뇌다 존재할 것 같은 1과 0 사이의 세계에 나를 밀어 넣고 각 계절의 정류장에서 멈칫한다. 일상이 멈추고 세상이 멈추었다. 우리는 정지된 시간 속에 각자만의 열정으로 세상을 버텨나갔다. 예고도 없이 침범한 어두운 그림자는 곁에 뒤엉켜 쉽게 놔주지 않았다. 함께 담을 쌓은 지도 네 번의 계절의 지났다. 그 속에서 전등을 밝히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뜨거운 여름, 쓸쓸한 가을을 지나 차가운 겨울의 정류장에 들어서고 있는 중이다. 봄 - 온 누리에 초록의 빛이 물든다. 메마르고 스산한 땅에 새싹과 봉오리들이 고개를 내밀고 혹독한 추위를 견뎌온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내일을 선사한다. 젊음의 열정은 겨울과 봄의 정류장을 지나 여름을 향해 달린다. 여름 - 코로나19가 끊임없이 쏟아 내린다. 뜨거운 태양 아래 바짝 마른 식물들처럼 시원한 물줄기를 맞이하길 기다린다. 비대면(untact
[용인신문] 2012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용인시 부시장으로 일했다. 첫 월급을 받았는데 수당이 적게 나왔다. 경전철 부채를 갚기 위해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수당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말이 자진삭감 형식이었지만 고육지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직원 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도 전액 삭감되었다. 가용재원이 없으니 모든 공사는 중지되었다. 5000억이 넘는 채무상환계획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면서 죄인 취급을 받았다. 용인에서 일하자마자 수모를 겪은 셈이다. 용인시가 ‘신봉3근린공원’ 토지보상금 2000억 원을 LH의 토지은행에서 빌려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시의회 동의안이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일단 철회되었다고 한다. 사업추진 시작부터 벽에 부딪힌 것이다. 왜 그럴까?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인 신봉3지구의 경우 2023년 1월 시효가 만료된다. 이곳은 수지의 허파와 같은 곳이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보존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왜 반대하고 나섰을까? 백군기 시장은 지난 2019년 공원일몰제에 따라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확보를 위해 시 예산 342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
[용인신문] 용인시는 현재 기흥구 분구 추진에 대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찬반논란이 생길 정도로 민민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니 찬반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분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흥구 인구(44만명)가 처인구(27만명), 수지구(38만명)는 물론 웬만한 도시보다도 많아서일까? 인구가 많으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일까? 분구가 되면 과연 지역이 발전할까? 화성시(89만명)와 남양주시(72만명), 평택시(56만명)는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65만명)를 비롯하여 인구 50만 명 이상인 구가 5곳이다. 부천시(84만 명)의 경우는 구청을 자진해서 폐지한 후 책임 읍‧면‧동제를 거쳐 광역동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도 1997년 인구 50만 명을 달성하여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대로 유지하고,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한 2010년 6월까지는 분구를 하지 않았다. 분구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비용은 천문학적이 될 것이다. 인력(공무원) 증가는 물론 구청, 보건소 등 신축과 확보는 모두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잖
[용인신문] “반도체 산업은 시급을 다투는 것이라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하이닉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팔당호에 빠져 죽을 각오를 하고 일을 추진하라” 12년 전, 경기도 수질개선본부장으로 일할 때, 김문수 지사의 엄중한 지시가 내려졌다. 당시 이천에 있는 반도체 공장 하이닉스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하기 50나노 이하의 고집적도 반도체 생산을 위해 공장증설을 추진했는데 걸림돌이 생겨난 것이다. 알루미늄생산 공정을 구리공정으로 바꿔야하는데 팔당상수원 특별구역에서는 구리배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도체 구리공정이 허용되어 4개 생산라인이 증설되면 1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겨나는 천금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팔당호를 관리하는 환경부가 구리가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다른 화합물이 섞이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전예방차원의 입장을 고수했다. 환경부도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의 물을 관리하는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미 구리가 인체에 해가 없고 오히려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에게 필수불가결한 영양소라는 게 증명되어 있었고 수질환경기준이나 먹는 물 수질기준에도 구리
[용인신문] 1981년 봄, 광주군청에서 일할 때, 팔당 상류 퇴촌면에 반달곰이 나타났다. 그 후,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취재기자로 북새통을 이뤘다. 속칭 포수로 불리는 전문 엽사(獵師)를 동반한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언론은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했다. 공보업무를 담당한 나도 상황실이 마련된 퇴촌면사무소에 상주하며 출입기자는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도왔다. 경찰과 엽사들이 일주일을 산등성이와 계곡으로 곰을 쫓아다닌 끝에 결국, 곰은 총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 이후, 곰쓸개는 D제약회사에 1600만 원에 팔렸는데 유명 탤런트를 내세워 간 기능 개선제품광고를 해 대박을 터트렸다. 광주군은 이 돈으로 ‘반달곰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부시장님! 천리에 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2012년 7월, 용인시 부시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둘째 토요일 날, 비서실 직원이 아침 일찍 전화한 것이다. 차를 보내겠다는 걸 마다하고 급히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벌써 경찰과 공무원, 엽사들이 출동해 있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안절부절못했고 당황한 건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당일, 2마리 모두 사살을 했지만
[용인신문] ‘우리 동네 이웃사촌 시 낭독회(우이시)’의 시작은 우연에 가까웠다. 2019년 가을, 김승일 시인과 나는 양지의 한 물회 집에서 시 낭독회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다소 즉흥적인 발상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시 낭독회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식사 이후 원삼면에서 시인이 운영하는 동네 책방을 겸한 북카페 ‘생각을 담는 집’을 방문했고, 시 낭독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첫 낭독회는 서울 은평구 소재 ‘니은 서점’이었다. 우이시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니은서점 마스터 북텐더인 노명우 교수님을 찾아가 설명해 드렸고, 흔쾌히 승낙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우이시 시 낭독회가 1월 30일 시작되었으며, 그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11월 말 용산 CGV까지 15회 내외의 시 낭독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우이시 낭독회를 하기 이전까지 낭독회에는 부정적이었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뿐만 아니라 모객과 같은 현실적인 부담도 있었다. 시 낭독회는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소수의 시인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첫 낭독회를 시작할 때 우려가 컸는데, 단 한 명의 독자도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
[용인신문] 용인시가 처인구의 개발속도에 비해 도시인프라 구축에 늦장 대응을 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시설 배치 용역을 실시 중이다. 낡고 업무공간조차 턱없이 부족한, 심지어 안전등급마저 낮은 처인구청사의 경우 아직도 신축이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주차장까지 턱없이 부족해 민원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만약 수지구였다면 민원인들이 용납했을까? 처인구는 아직 원주민 비율이 높고, 농촌 지역이 많다. 그래서인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작은 편이라고 한다. 구청사 뿐이 아니다. 노인층 이용이 많은 보건소 역시 대중교통 노선과는 거리가 멀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처인구 이슈는 행정복지서비스보다 교통문제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처인구에 계획된 공동주택은 10년 이내에 수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의 도로교통망으로는 절대부족이다. 그럼에도 처인구를 관통하는 철도노선이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빠져있고, 국도 우회도로나 대체도로 계획이 멈춰있다. 과거 난개발 시절, 용인시의 구호는 선계획 후개발이었다. 모든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은 도로망에서 비롯됐다. 복지시설 등의 문제는 잠시
[용인신문] “세계적 문화 명소가 될 이건희미술관을 용인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시민단체 임원들의 목청 높인 호소에 어떤 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적극 서명에 동참하고, 또 어떤 이는 이건희미술관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에야 서명에 참여한다. 물론,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직은 더 많다. 민속5일장이 열린 지난 10일 중앙시장 광장에서 개최된 ‘이건희미술관 용인유치 시민추진위원회’ 가두 캠페인 모습이다. 오월의 어느 날 페이스북에 이건희미술관(이건희컬렉션)을 유치하자는 글을 올렸다. 용인문화원과 용인예총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들과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호응이 줄을 이어 페친들 스스로도 적잖이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처럼 민간 사회단체가 앞장서 ‘이건희미술관 유치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를 개시한지 2주일 여.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31일 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뒤를 이어 50여 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유치 서명 활동을 전개하고, 외부적으로는 현수막 걸기 캠페인과 민속장터에서 5일장마다 가두 서명운동을 벌이는 중이다. 6월 8일부터 개시된 온라인 서명 작업은 하루 평균 5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용인신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 이후 6개월간 우리 사회의 관심사 중 하나는 유산 액수와 천문학적인 세금, 그리고 미술품의 향방에 관한 것이었다. 2021년 4월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이 삼성전자를 통해 상속세 납부, 사회공헌, 미술품 기증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2만 3000여 점 가운데 고미술품 2만 1600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산하의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고, 국내외 근현대 작가의 작품 1400점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하며,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박수근미술관, 이중섭미술관 등 작가의 연고지 미술관에도 기증한다는 내용이었다. 미술관, 박물관을 건립할 때 기본 요건인 작품 수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희 컬렉션은 최대 230개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수량이며, 감정가만 대략 3조 원에 달하여 가히 ‘세기의 기증’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3개씩의 소규모 미술관과 박물관을 지을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작품 수준은 차체하고 1969년 설립 이후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작품 수가 8782점이던 국립현대미술관에 1488점의 작품이 한꺼번에 기
[용인신문] 얼마 전 경기도 화성시 40대 어린이집 원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많은 보육종사자가 충격을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탄지역 맘카페에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의심 정황이라는 글이 게시됐고, 고인이 된 원장은 게시물을 내려줄 것을 간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결국, 맘카페에 올라온 글 때문에 고인은 마녀사냥식 비판을 받아야 했고, 지난 5일 어린이날 이 세상과의 연을 마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맘카페에 글을 올린 사람은 본인이 아닌 옆집 아줌마였고, 정작 해당 학부모는 경찰서에 원장님에 대한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는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만일 학대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확하지도 않은 상황을 마녀사냥식으로 유포하는 일에 대해선 학부모 역시 법률이 정한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조사과정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데 이 기간 역시 단축되어야 한다.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장과 교사는 아동학대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고 원은 이미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게
[용인신문] 코로나 19의 대유행 및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생활방식, 사적 모임 금지 등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이 커지면서‘코로나 블루’(우울증, 무기력증 등)현상이 더욱 심화 되고 있다. 이를 넘어 공포와 분노감이 퍼지는 ‘코로나 레드’상황도 사회 곳곳에서 발생한다. 지난 해 12월, 코로나 19 대확산으로 유럽 및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병실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한 환자가 자택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직접 체감하면서 감염 및 재난 대응의 관점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 해 2월 23일, 용인시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 된 이후 1년 1개월이 지난 3월 23일 현재 용인시 확진자 수는 어느덧 2000명을 넘겼다. 그리고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240여 명으로 상당수가 경기도 안성의료원, 이천의료원, 수원의료원, 경기대생활치료센터 등 타 지역에서 치료 중이다. 이는 용인시에 코로나 19 치료를 위한 공공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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