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진중권 교수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역대 최악의 기념사였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기념사 중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대목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일본에 국권을 들어 바치는데 앞장섰던 매국노 이완용이 “우리가 힘이 없어 일본에 합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일본과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왜 하필이면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 기념식’에서 강조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3.1절 기념식에서 ‘일본과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탄된 것은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가 아니다. 당시의 세계정세는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이 약탈적으로 벌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식민사관으로 무장한 식자(識者)들은 일제에 병탄 된 책임을 내부에서
[용인신문] 최근 윤 대통령은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보수언론은 이번에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윤 대통령의 지시를 옹호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요금 동결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요금 동결은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틈만 나면 비판했고, 보수언론은 이에 동조해왔다. 상대에 따라 입장이 상반되는 보수언론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뿌리 깊은 진영논리와 시장 우선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보수언론은 언론 대자본의 소유다. 자본가가 시장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가격결정은 정치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우선은 자본주의의 논리이지 민주주의의 논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은 시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그것은 정치(권력)와 시장(자본권력)에 똑같이 적용된다. 이것이 부정되면 그냥 자본주의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부가 공공요금도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부이기를 포
[용인신문] 유희(1773~1837)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재야학자로 용인, 모현에서 태어났다. 유희는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문통(文通)이라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용인시는 서파 유희의 모친인 사주당 이씨가 남긴 ‘태교신기’에 따라 용인을 태교 신도시로 지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벌였으나 시장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었다. 용인시는 지난해 문화도시 지정에서 탈락하였다. 탈락 사유는 아마도 문화도시로 지정될 소프트웨어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용인은 조선조부터 유명한 인물들이 잠시 살거나 사후에 유택(幽宅)을 마련한 대표적인 고장이다. 대표적으로 포은 정몽주, 조광조, 남구만 선생이 있다. 정몽주 조광조 남구만은 용인 땅에 묻히거나 잠시 살았지만 용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다. 반면 유희는 용인에서 태어나고 용인에 묻혔다. 유희는 다산 정약용(1762~1836)과 동시대 인물이다. 정약용이 조정에 출사하여 이름을 날렸다면 유희는 18세에 향시에 급제했으나 벼슬을 포기하고 재야에 묻혀 학문을 연구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500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2012년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이하여 ‘2012년
[용인신문] 오는 3월 8일에 제3기 전국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열린다. 선거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한다. 용인시의 농협, 축협, 산림조합도 조합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경쟁에 들어갔다. 협동조합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단위농협 조합장을 정권이 임명하다가 1988년 민주화 이후 조합원들의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소속된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정치적으로도 조직된 입장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협동조합이 유명무실하고 권력으로부터 형식상 독립했지만 유럽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다. 덴마크는 협동조합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활동 전반을 조합이 관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조합의 소유다. 사장은 조합장이고, 직원은 조합원이다. 덴마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소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소유를 지향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사회)를 건설했다. 덴마크의 최저 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여 540만 원이다. 거의 100% 고용을 달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직종에 종사하느냐에 관계없이 노동
[용인신문]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다.” 1월 23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에서 주장한 말이다. 외교부는 즉각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10년째 되풀이되는 외교적 공방이다. 역대 정부는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문제 될 것 없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면 일본은 무엇 때문에 10년째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해오는 것이며, 그 의도는 무엇인가? 일본은 최근 보통 국가를 선언하며 군대의 보유를 공식화하고 방위비를 대폭 늘렸다. 이로써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발적 충돌을 가장한 군사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청의 영토인 다오위다오(釣魚臺 센카쿠열도)를 점령하고 현재까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실효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은 중국이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외교적 대응만 하고 있지만,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시키는 시점이 되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실지 회복을 도모할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1차적으로 국제분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쟁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위대(군대)를 통한
[용인신문] 지난 1월 2일, 용인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도지사, 시장, 시·도의원 및 지역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예년에는 대한노인회 구 지회장들도 참석했다는데 올 신년회엔 노인단체를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들이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여 초청대상에서 빼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심히 유감스럽다. 조선시대 조정에서는 막여작(莫如爵)이요, 향당(鄕黨)에서는 막여치(莫如齒)라 하였다. 이말은 조정(관료사회)에서는 벼슬 품계와 직위가 높은 것이 으뜸이고, 향당(지역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웃어른이라는 말이다. 2022년 말 현재 용인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5만 70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5%에 이른다. 또 대한노인회 용인시 지부 산하 3개구 지회, 38개 분회에 속한 경로당 수는 868개소나 되며 소속 회원 수는 3만여 명에 이른다. 대한노인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다. 인근의 자치단체에서는 시 단위 행사 때 시장의 옆자리에 노인회장의 좌석을 배치한다고 한다. 또 다른 자치단체는 시장이 복지국장, 과장, 팀장을 대동하여 노인회장을 찾아가 신년 인사를 올렸다고 한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은 앞
[용인신문] 지난 2022년은 유독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어김없이 새해가 시작되고 용인신문도 30년을 넘어 두 번째 세대(Generation)에 접어들었습니다. 미디어 생태계가 급속도로 붕괴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30년이 용인신문에게 황금기와 완숙기가 동시에 펼쳐질지, 아니면 쇠락기가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발행인으로서 황금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져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부단하게 노력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지만 내용을 보면 여전히 빈약합니다. 국가생산력은 10위권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선진국을 자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넘쳐납니다. 사회안전망은 OECD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고, 노동시간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산업에서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정치의 후진성입니다. 한국 정치는 아직도 1987년 체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은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제의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질적인 내용을 채워나가야 함에도, 정치는 흠집 내기와 과거 부정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에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자
[용인신문] 제22회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승리하여 FIFA컵을 가슴에 안았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는 연장전까지 펼치는 명승부를 펼치며 3:3 동점을 기록하여 승부차기에 들어갔고 4:2로 승부를 갈랐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주장 리오넬 메시는 대회 MVP에게 주는 골든컵을 수상하고 골키퍼 아르난데스 마르티네스는 골든글로브상을 받았다.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축하한다. 월드컵 우승으로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다소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월드컵 우승이 경제난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정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모쪼록 아르헨티나 정치권이 월드컵 우승에 걸맞는 정치로 경제난을 극복해주길 바란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아쉽게도 16강전에서 FIFA 랭킹 1위, 브라질과 겨뤄 4:1로 패배하여 8강 진출이 좌절되었다. 비록 패했으나 최선을 다했고 후회없는 경기였다. 한국대표팀은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1승 1무 1패의 전적으로 당당하게 16강에 진출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본선 경기에 처음 출전한 한국대표팀은 헝가리에 9:0, 터키(튀르키예)에 7:0으로 대패했다. 당시 한국의 국력
[용인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 중앙동 일대가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15일 발표했다. 용인시는 지역특화·스마트 재생 최종대상지에 선정됨으로써 국비 155억 원, 도비 31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용인시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65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은 ‘이상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사전 준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과 시 공직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는 이 시장과 용인시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왕에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용인시 공영개발로 사업을 확대하여 처인구 중앙동 일대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해주었으면 한다. 중앙시장이 되살아나면 처인구 상권이 살아나고 주민의 생활도 윤택해진다. ‘도랑 친 김에 가재 잡는다’ 했다. ‘중앙동 도시활성화계획(안)’에 20만 467㎡(6만 평)이 포함되는 만큼 결코 규모가 부족하지 않다. 정부는 첫 ‘도시재생지역’으로 전국 26곳을 선정했고, 2027년까지 1조 5300억 원을 투입하여 8800개
[용인신문] 대검찰청의 국정조사 포함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여야가 11월 24일, 몇몇 단서 조항을 달아서 45일간의 ‘10·29 참사(용산)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결국, 돌고 돌아서 158명의 청춘이 스러진 비극의 원인과 진상규명은 국회에서 밝혀내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핼러윈데이’ 참사가 벌어진 지 4주를 꽉 채우고서야 끝내 진상규명은 정치권으로 떠넘겨졌다. 수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상식선에서 ‘10·29 참사’의 문제해결에 접근했다면 국정조사까지 갈 필요도 없었던 일이다. 수사권도 없는 국회가 45일간의 국정조사기간에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다. 국회는 책임 선상에 있었던 인사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질의 공세를 펴고 방송언론은 이것을 중계하는 것으로 국정조사기간을 채울 것은 안 봐도 훤하다. 야당 의원들은 추궁하고 여당 의원들은 엄호하는 익숙한 풍경이 어김없이 재현될 것이다.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했다면 국정조사까지 확대될 문제도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고 국민의힘은 참사의 불똥이 대통령에
[용인신문]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잔여 임기가 남아있는 산하 기관장들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비단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광역‧기초단체들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은 정권 교체를 이룬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될 때마다 이보다 더 심각한 현상들을 보아왔다.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마저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압박성 사퇴 요구가 되풀이된다. 급기야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온갖 망신 주기로 인격 모독까지 하는 것을 현재까지도 목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방정부에서도 재현된다. 용인시에서도 오랫동안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 민선 5기 민주당 김학규 시장 시절 용인도시공사 K 사장은 임기를 못 채워 법적 소송을 벌인 바 있으나 패소했고, 백군기 시장 시절 K 제2부시장은 전임 시장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매일 집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사퇴를 압박했다. 결국,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에도 임기가 남아있는 산하 기관장들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해 논란이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들의 업무상 잘못이나 갑질 논란이 불거져 문책성 해임과 처벌 순서를 밟았기
1992 - 2022 [용인신문] 30년 전 용인신문은 「향토문화창달」·「지역발전선도」·「왜곡보도불식」이라는 창간 이념을 공표했습니다. 제호는 변경했으나 창간 이념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봐도 창간 이념이야말로 지역 언론의 의미와 가치를 가장 충실히 대변해온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언론자유화와 1991년 7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용인신문은 관선 군수 시절이었던 1992년 『주간 성산신문』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습니다. 이후 『용인연합신문』을 거쳐 서른 살의 청년 『용인신문』이 되었습니다. 30년이면 전국 지역신문 역사에서도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필자 나이 서른 전부터 카메라를 메고 용인의 골목골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매주 마감 때만 되면 밤을 새워가며 원고지에 기사를 쓰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벌써 세 번이나 변했으니 미디어 환경은 또 얼마나 급변했겠습니까? 종이신문의 위기라는 말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미디어의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되어 교란 수준을 뛰어넘는 상황까지 치닫고 말았습니다. 30년 전 기대했던 미디어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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