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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제’ 초심 지켜라

 

용인신문 | 22대 총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2일 현재, 용인시 4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31명. 아직 일부 인사들이 신당 출마를 검토 중에 있고, 여야 모두 전략공천을 위해 ‘제3의 인물’ 영입을 시도하고 있으니 실제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용인시 3개 선거구에 현역 의원 출마자가 없어서다. ‘무주공산’을 점령하기 위해 몰려든 정객들때문에 경선은 물론 본선전까지 수도권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용인시 선거구만 놓고 보면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시작된 경선전은 이미 본선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과열·혼탁 선거운동이 심각한 양상이다.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끼리도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등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선거의 상수로 수도권 전 선거구에서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가칭 ‘개혁미래당’인 이낙연 신당이다. 말도 탈도 많았던 신당의 의석 확보율이 얼마나 될지도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됐다.

 

또 이보다 더 큰 이슈는 선거제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수를 배분한 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그보다 모자랄 경우엔 모자란 만큼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또, 2016년 제20대 총선까지 적용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 소수정당에도 정치적 공간을 터줘야 한다는 ‘명분론’과 민주당이 의석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제를 말해 왔다지만, 또 다시 선거구제를 놓고 전 당원 투표를 시사했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대로 갈 것을 대비해 위성정당의 당명을 ‘국민미래당’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 말해 준연동형 비례제는 또다시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모색 중인 것이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제 협상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전 당원 투표라는 요식 행위로 병립형 선거제로의 회귀를 시도하면서 면죄부를 받는다면 정치개혁의 대의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좌고우면’, ‘소탐대실’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의석수가 적어서 여당을 견제 못 했거나 주도권을 잡지 못한 건 아니다. 이 대표는 총선과 대선 사이에서 좌고우면을 거듭하다 보면 명분도 리더십도 모두 잃게 될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결정인지, 이탄희 위원이 왜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정치개혁을 부르짖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