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용화 LX한국국토정보공사 용인서부지사장(공학박사, 지적기술사)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량이나 드론(무인항공기 UAV) 등의 안전운행을 돕는 핵심 기술로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달로 첨단기기와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해 총 722개 공간정보 사업에 대규모 투자하는 ‘2017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내놓았다. 계획에는 고품질 공간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3차원 공간정보의 지속구축사업(54억8500만원)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기반을 통한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털을 구축하고 공공·민간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베이스(SGIS DB)를 구축하는 사업(50억9600만원)이 포함돼 있다. LX공사는 중기청의 상생 서포터즈 청년 창업프로그램에 공동으로 2년간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다양한 수요자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공간정보 연구개발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LX공사는 국민 토지재산권 보호와 국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국토정보 조사·관리 전문기관이다. 지난 1977년 설
재난·사고… 아는 만큼 줄이고, 준비한 만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지사 검사부장 김혁수 올해 여름은 기록적 가뭄으로 포문을 열더니, 중부 내륙지방은 기습적 폭우로 유례없는 물난리를 겪었다. 8월에는 태풍 노루로 긴장했으나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일본 열도로 빠져 나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풍은 주로 여름 끝자락이나 가을에 발생해 큰 피해를 준다. 과거 태풍 피해 사례를 보면 2002년 8월 ‘루사’가 124명의 인명과 5조4700억원의 재산피해를, 2003년 9월 ‘매미’가 142명의 인명피해와 4조2225억원의 손실을 안겼다. 지난해 10월에도 ‘차바’로 울산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해마다 이맘때면 태풍으로 인한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찾아오고 나서야 번번이 ‘인재’로 인한 피해 발생을 되풀이한다. 미리 예방조치만 충분히 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소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5년간의 감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여름 장마철과 태풍이 빈번한 초가을이 겨울철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는데 이중
민원발생 최소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가능하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용인서부지사장 라용화(공학박사, 지적기술사) 우리나라 경제는 주로 재배농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농경문화다. 농경생활은 토지에서의 곡물 재배를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인 관계로 토지는 사람들 마음속에 애착과 함께 재산적 가치로써 자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토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강하고 때론 이웃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때도 있다. 그만큼 토지는 삶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토지를 다루는 지적업무는 모든 업무의 기초라고 말하고 싶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지 거래의 기준이며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생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지적(地籍), 즉 토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원활히 업무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업무가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설령 지적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은 해도 하나의 업무라며 가볍게 지나쳐 버릴 수 있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총독부가 식민지정책을 전개하며 토지수탈 및 토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임야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김명덕 오는 27일은 6·25전쟁 정전 64주년인 동시에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북한 공산군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기습 남침을 감행한 후 유엔은 안전 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 미국 지상군을 필두로 16개국에서 전투 병력을 파견하고 5개국에서 의료지원 병력을 파견했다. 약 3년간의 전쟁 참화 속에서 정전 협정까지 1129일 간 유엔군 196만명이 참전해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격퇴 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평화를 수호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UN, 북한, 중공군의 사령관이 모여 정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반도에 군사분계선이 설치되고 비무장지대가 조성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휴전협정 체결일을 ‘전승기념일’로 정하고 당시 참전했던 미국과 대한민국을 타도 대상으로 삼으며 인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듯 6.25전쟁 곧 동족상잔의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휴전선과 해상분계선 일대에서 자행되는 대남 무력도발의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고 완벽한 국방태세와 함께 유엔과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의 공조체제를 그 어느 때 보다 공고히 해야 할 때다. 6·25전쟁에
(사)대한노인회 용인시 수지구지회 김미숙 취업지원센터장 얼마 전 농촌지역의 취업활성화 및 도농 센터 간 협력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농어촌사업 현장 체험지인 경남 창녕으로 ‘농어촌 인력 파견사업 마늘 캐기 체험’을 다녀왔다. 2017년 농어촌 인력파견사업은 (사)대한노인회 중앙회 취업지원본부와 경남연합회 취업지원센터 주관으로 올해는 전국 노인인력 700여명을 모집하는 큰 사업이다. 5월 29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여간 실시되는 이 사업은 합숙 지원도 있다. 수지구에서는 어르신 한명이 참여했다. 전국에서 모인 34명의 취업센터 장들은 창녕에 도착해 창녕농협 관계자의 마늘 캐는 방법, 어르신들을 파견할 때의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들었다. 일행이 도착한 마늘밭은 어마어마했다. 온통 마늘과 양파를 캔 밭들뿐이었다. 강렬한 태양아래 어르신들은 햇빛을 최대한 가리고 엉덩이 의자를 끌며 마늘 캐기에 여념이 없었다. 기계로 마늘을 파놓은 상태에서 우리일행은 비닐을 걷어내며 마늘을 뽑고, 흙을 털고 잎사귀로 마늘을 덮어가며 고랑을 캐 나가기 시작했다. 창녕농협 관계자는 마늘 캐기의 노동 강도를 생각해 어르신을 선정해야한다며 비닐을 걷어내고 흙먼지는 밀가루처럼 날리고 땀은
K뱅크 오픈, 다음은 디지털화폐 시대? 원코인라운지 이한준 대표 ‘은행에 간다’는 말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니다. 이제 집에서 은행까지의 공간적 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니다.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지난 4월 초 K뱅크가 오픈했다. K뱅크는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24시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영업 2주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일부 특별 업무 외 금융 업무를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도 오픈된다고 하니 이른바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가 도래 했다. 전문가들은 K뱅크가 오픈 초부터 돌풍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을 편의성이라고 했다. 시간제약이 없고 서류와 영업장 없이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오픈은 기존은행들의 변화를 불렀다. 저축은행의 금리인하, 시중 은행의 업무시간 연장, 강화된 모바일 서비스 등이다. 더불어 종이화폐의 폐지나 디지털 화폐의 대중화 등 더 큰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유럽 몇 개국은 종이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며 스웨덴에서는 지난해부터 전면 종이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이 출시된 지 10년이다. 그로
마음의 창 발달장애인은 15가지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분류하는 말로 ‘발달이 늦어 인지능력이 낮고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하며 전 생애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위해서는 꾸준한 복지서비스와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교육문제는 학령기가 지나고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매우 심각해진다. 학교 다닐 때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었지만 성인이 되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학령기 이후 성인기에 접어들면 24시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고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부모의 고령화로 부모사후에 대한 불안이 가중돼 심리적 절박함은 극대화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복지 및 교육 단절은 가정의 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예산 형편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나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성인기 방치로 인한 퇴행이나 미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가족 동반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발달장애인의 교육지원이 학령기에 초점을 맞췄기에
신설된 경기동부보훈지청의 정부 3.0실현 '규제개혁'과 함께 적극 추진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김연실 경기동부지역 7개 시·군(용인, 성남, 광주, 하남, 여주, 이천, 안성)을 관할하게 된 경기동부보훈지청이 지난 6일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개청했다. 신설 기관인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현 정부의 민생안정 및 경제 활력회복의 규제개혁추진 방향에 맞춰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와 기업체 의무고용부담 완화를 규제개혁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했다. 올해 규제개혁의 추진과제는 그간 보훈대상자가 건의·제출한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했다. 그중 권익확대를 위한 과제로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시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 6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앞의 3가지 과제는 상반기 중 최대한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제 고장 기리기의 각가지 이벤트가 줄을 잇는다. 축제의 형식이던 기념관의 형식이던 문학상의 형식이던 그 고장의 정신을 기리고 널리 알려 지역 주민의 긍지를 드높이는 일이어서 고무적이다. 특히 그 고장출신의 작가를 기리는 문학관의 건립과 문학상의 제정은 그 작가의 정신 유산을 널리 공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학상의 경우 통영, 하동, 원주가 공동으로 제정한 박경리 문학상, 안동의 이육사 문학상, 경주의 동리.목월 문학상, 진해의 김달진 문학상, 가까운 이웃 화성의 노작 홍사용 문학상 등 많은 문학상을 지자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학관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 건립 운영하고 있는바 원주의 토지(박경리)문학관, 양평의 황순원 문학관, 평창의 이효석 문학관, 안동의 이육사 문학관, 진해의 김달진 문학관, 화성의 노작 문학관, 담양의 가사문학관 등이 대표적인 문학관이다. 돌이켜 보면 용인은 인구 100만의 거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은 불모지나 다름 없다고 말 할 수 있을 만큼 그 활동이나 지자체의 육성지원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학은 발족 20년에 이른 용인문학회가 그 명맥을 이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진정한 국가기관’이란 치안 유지 등의 ‘야경[夜警]국가’적 기능을 넘어, 그 국가에 어울리는 소양과 덕목을 갖춘 ‘의로운 시민’을 길러내는 곳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군복무 체제는 아직은 야경국가적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는 분명 사회적으로 큰 손실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상황적 특수성과 청년들의 국가관 및 시민의식 함양 등을 생각하면,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다. 그런면에서 의경 개인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경찰 조직의 노력은 의미가 크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국방의 의무’ 역할 뿐만아니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도 그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행하고 있는 개인발전 장려 프로그램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첫째로 각종 대민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단체 봉사를 통해 대원들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노터치타임’ 제도이다. 해당 시간동안 실질적인 자기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며 자격증 취득 시 특별 외박을 부여함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어 현재 454만명의 어르신들이 매월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도 꾸준히 늘어 14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4010원(부부가구는 32만 6400원)을 지급하며, 매년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단, 공무원,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의 경우 56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공제하고, 재산의 경우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못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의 서거와 향후 한국관계 지난 9월2일 갑작스럽게 타계한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은 1991년 초대 대통령 당선이래 줄곧 초친한 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 2006년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협약을 체결했고, 은행 설립은 다른 나라의 정상급에서 요청이 있었음에도 오직 한국의 산업은행과 신한은행만 설립허가를 내주었으며 모든 자원개발권과 대형 국책공사는 한국 회사들이 독식하다시피 해왔다. 그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아예 ICT부 차관을 한국사람으로 임명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부 각료들의 한국편향 외교에 대한 우려에는 한국은 5000년 역사에 남의 나라를 침략 지배한 적이 없으며 20만 고려인이 사는 우즈벡에 대해 나쁜 짓할 나라가 아니다 라며 일축했다는 일화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초대 대통령 취임 초부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기 과정에서 올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점진적 개방 정책”을 채택하여 25년을 통치하면서 우즈벡을 외채가 거의 없는 탄탄한 나라를 구축하게 되었고 보유자원 개발보다는 산업화를 추구 해옴으로써 중앙아시아 유일의 자동차 생산 및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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