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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예산·정책·인프라·소통 총체적 낙후

민선8기에 바란다 _ 문화예술 현안 긴급 진단

 

용인문화예술원 전시실

 

특례시 걸맞게 업그레이드 절실
시설·콘텐츠 과감한 투자해야

 

[용인신문] 용인시가 특례시로 승격됐으나 용인문화예술계 현주소는 특례시에 한참 못미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문화예술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용인문화예술계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예산, 정책, 인프라, 소통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그동안 낙후돼 있던 게 사실이라며 용인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경전철 국제소송 패소에 따른 1조 원대의 부채와 역북도시개발지구 토지 미분양에 따른 4000억 원대의 부채, 그리고 최근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등에 따른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행사성 예산 삭감 조치 등에 의해 문화예술계 예산이 3분의 1로 대폭 삭감 됐다.

 

이들 과정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단순히 행사로 판단하는 후진적 행정으로 10여 년 동안 문화예술예산은 여전히 축소된 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이 원천 봉쇄돼 시대 흐름에 맞거나 발전 가능성 있는 사업이나 작품 시도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다. 문화예술인들은 늘 기존 사업만 반복 시행케 하는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용인시가 공개한 예산서에 따르면 용인의 문화예술 예산은 2022년 시비 기준 220억 원이다. 문화예술인들은 이 가운데 용인문화재단 예산이 180억 원이며, 재단은 이 예산 대부분을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용인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인을 활용한 공연 전시에 소극적이고, 중앙의 인기콘텐츠 중심의 기획사업 편중 현상으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박탈감과 소외감을 크게 느끼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된 지역콘텐츠 개발 노력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 예산 심의 기구부터 변해야 한다며 현행 교수(학계) 위주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을 잘 알고 현장을 잘 아는 지역전문가와 현장전문가가 포진돼야 하며 서류위주에서 벗어나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은 또 문화예술인프라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높고 인구가 100만이 넘은 대도시에 제대로 된 시립미술관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립미술관은 중소도시조차도 갖추고 있는 필수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연장의 경우도 전문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1500석(현재 포은아트홀 1185석) 이상의 대공연장과 250석 내외의 상설 소극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극장은 전업문화예술인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신진문화예술인의 발표 무대와 생활예술 확산 및 문화 참여 욕구가 폭증하는 데 따른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했다.

 

작가 레지던시 등 창작 공간 확보도 필요한 부분임을 지적했고 공연장 대관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감면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용인의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고 행사 기획, 예산수립 및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역인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패싱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의견 수렴 및 안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문화도시 신청도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참여해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이 세워져야 함에도 지역문화예술계가 논의의 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 용인시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가 제정됐듯이 생계 곤란으로 예술을 포기하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문화예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인시문화예술인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