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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민생도 각자도생시대

 

[용인신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미 연준의 결정은 USA의 경제성장이 정체를 보이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사실상 미국의 금융권에 예속되어 있는 한국경제는 미국 연준의 결정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해왔다. 어느 해나 그랬지만 올 추석은 차례상을 차리기가 두려울 정도로 경제가 엉망이다.

 

물가는 급격하게 상승했고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줄어들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작년 추석보다 물가가 올랐다고 느낀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풍성한 추석은 옛말이 되었다.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도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격돌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2표 차로 가결되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하였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최초의 사례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되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도 헌정사상 최초의 기록이다. 2023년 9월 21일 정기국회는 헌정사상 최초의 기록을 두 개나 세웠다.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러날지 아닐지는 추석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를 공식적으로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이것도 헌정사상 최초의 기록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꽉 막혀 있으니 대화정치는 사전에나 존재하는 말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다. 법원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법리주의와 상식에 부합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할 뿐이다.

 

여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총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좋든 싫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다.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도 같다. 대통령과 국회가 정말 경제를 걱정한다면 추석을 지내기가 차라리 공포스러운 국민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야 한다.

 

이번 국회 사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 정치인들의 꼼수를 확연하게 보여준 막장 드라마였다. 앞으로 총선 전까지는 여야 모두 극도의 정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국민의 절망이다. 당장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쳐도 정치권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경제전망도 암울한 상황이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어 보인다.

 

정치인들이여! 정쟁을 멈추고 민생의 현장으로 나가서 민심을 챙겨보길 바란다. 국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당신들의 이기적인 정치쇼를 바라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