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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국지도 57호선 민자도로 유료화 안된다
<포곡IC~마평 IC>

 

[용인신문]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마거릿 대처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고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런던~리버풀 400여km 구간 요금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5만 원까지 치솟았다. 국민들의 불만은 당연히 폭발했다. 보수당 정부는 꼼수를 써서 1년 치 정기권을 끊으면 차액을 정부가 민영철도회사에 보조하는 방법으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철도로 출퇴근하는 국민을 의식해서다. 그러나 정기권이 필요 없는 국민은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려면 생돈 35만 원을 내던가 자동차로 가야 한다.

 

높아진 철도 요금은 자동차 운행을 폭증시켰다. 출퇴근대가 아닌데도 상습 정체 도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철도 민영화 여파로 스코틀랜드 관광객은 급감했고, 젊은이들은 그 돈이면 모로코로 휴가를 떠나는 것이 유행으로 번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엘리자베스 2세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했다가 도로 정체를 계산하지 못해 조문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윤이 목표인 민영 철도가 되면서 철도회사는 선로 보수를 소홀히해 대형 사고가 터졌다. 철도회사는 사망자 보상금을 최소한으로 지급하기 위해 파산 신청을 했다. 결국 사망자 보상은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했다.

 

용인시 처인구에서 가장 오래된 민원 중 하나인 국지도 57호선 미개통구간인 포곡IC~마평 IC 8.53km 구간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지 2년 반이 지나서 민자도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자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해서 생긴 결과다.

 

툭하면 민자유치 도로를 들먹이는 관료나 정치인은 SOC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서비스 부문이라는 철학부터 가져야 한다. 민자로 국지도 57호선 미개통구간을 건설하면 통행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용인시민과 도로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57호 국지선 민자도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놓고, 진입로는 입주자들이 책임지라는 것과도 같다.

 

정부는 긴축예산이라는 명분으로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그 결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교통 문제가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국지도 57호선 미개통 구간을 민자도로로 건설하면 통행요금이 부담스러운 자동차 운전자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가뜩이나 도로가 부족한 용인시는 교통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처인구 지역은 이미 용인경전철을 민자유치하면서 1조 원대 혈세 손실과 수도권 전철망을 못 들어오게 만드는 등 뜨거운 맛을 보았다. 기자가 민자유치를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57호선 민자도로 개설안을 용납해선 안된다.

 

정부와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국지도 57호선 미개통 구간을 전액 부담하여 조속히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경기도의 국지도 57호선 민자도로 승인은 해결책이 아니라 통행료 부담 가중과 교통체증만 더 악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