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 규모가 38조 708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36조1210억원)보다 7.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규모다. 도는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19년 만에 4900억여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담대한 확장재정, 휴머노믹스의 길을 가겠다”며 2025년도 본예산을 발표했다.

도의 2025년도 본예산안은 38조 7081억 원(일반회계 34조 7260억 원, 특별회계 3조 9821억 원)이다. 올해보다 2조 5871억 원(7.2%) 늘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이번 예산안은 탄소 감축과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산업에 초점을 맞춘 ‘미래대응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과감한 확장재정과 휴머노믹스로 위기극복의 DNA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세수의 46%를 차지하는 지방세가 올해(15조942억 원)보다 1조 113억 원 많은 16조 1055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세출은 법정경비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업 등에 1000억∼4000억 원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개발기금(1조 80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2550억 원) 등 기금을 끌어오고 496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세입 부족분과 추가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은 2006년 이후 처음이며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사용된다.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는 내년 예산의 1.3% 수준으로 다른 광역지자체가 3% 내외, 많게는 4% 넘는 수준임을 고려하면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과 관련해 올해(232억 원)보다 1216억 원 늘어난 1448억 원이 배정됐다. 탄소 감축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올해 36억 원에서 내년 5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 원)와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 원), 기후보험 지원(34억 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103억 원), AI 혁신클러스터 조성(39억 원), 창업혁신공간 운영(44억 원) 등의 사업도 벌인다.

김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 소득 사업비도 추가 편성됐다. 장애인 기회소득(140억 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65억원) 등에 올해보다 6억∼40억원씩 증액 편성됐다.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통합해 운영하며 20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755억 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도 △청년기본소득(1045억 원) △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운영(52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332억 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12억 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63억 원) 등이 편성됐다.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보다 89억 원 늘어난 1043억 원이 배정됐다. 또 2만 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 카드 지원에 100억 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00억 원이 각각 신규 반영됐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기에는 재정 확대와 경기 부양이 정답”이라며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의 내년도 긴축예산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