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를 포함한 한강 유역 8개 지방자치단체가 40년 넘게 이어져 온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중첩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규제로 인한 역차별과 난개발의 고리를 끊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시는 지난달 25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호스트인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이현재 하남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지자체장들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대었다.

이날 이 시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의 수도권 규제가 시대 흐름에 뒤떨어져 오히려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 산업단지 조성과 주거지 개발에 불합리한 제약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포도송이식’ 산발적 개발이 이뤄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는 난개발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산업단지 조성 면적 제한 완화(현행 6만㎡ → 30만㎡) △도시개발사업 범위 확대(6만㎡ → 10만㎡)를 제시했다.

다만, 환경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동폐수처리시설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팔당 수계에 영향이 적은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자연보전권역 적합 산업 특례’를 도입하자는 친환경적 대안도 함께 내놓았다.

참석한 지자체장들도 규제 개선의 당위성에 깊이 공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실효성 있는 규제 법령 정비를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을 강조했고, 이현재 하남시장은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이 겪는 공통된 고통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이 확정됐다.

한강사랑포럼은 오는 3월 25일 국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령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직후에는 8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0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국가 전체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규제 개선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용인시를 비롯해 광주, 하남, 의왕,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한강 수계 8개 시군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한강 수질 보전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도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혁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 시장은 “단순한 건의를 넘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 합리화를 이끌어내겠다”며 “110만 용인 시민은 물론 한강 유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 네 번째)은 지난 25일  '한강사랑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신용백 특수협 공동위원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이상일 용인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용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