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시민들이 중심이 된 환경운동단체들이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지역에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국가산단)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기후위기 및 경제적 위험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용인시 주민 5명을 포함해 1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용인 국가산단은 3기가와트(GW)의 신규 LNG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국민 건강·생명·환경권을 침해하고 가스발전 감축방안 미흡, 온실가스 배출량 누락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력 10GW중 LNG 발전을 제외한 7GW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팹·Fab)을 건설하는 초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가동을 위해선 총 10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공급 계획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며 주민들의 심각한 건강 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는 게 환경단체 및 원고 측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정부가 3GW 용량의 신규 LNG(액화가스)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LNG 발전은 석탄 발전의 80%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연소 과정에서 막대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주민들의 생명·건강·환경권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LNG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부실은 물론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 이날 임장혁 연구원은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들은 공급망 탈탄소화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경쟁사인 대만의 TSMC는 이미 ‘RE100’ 목표 달성 시점을 2040년으로 10년 앞당겼다”며 “재생에너지가 곧 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서 LNG 발전 기반의 생산공정은 삼성전자의 수출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용인 국가산단의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누락하고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원고로 참여한 용인시민 김춘식씨는 “용인국가산단 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추진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이에 대한 정책 반영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액화가스 발전소 건설은 졸속 추진된 것으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산단 계획 승인 취소와 함께 액화가스 발전 기반의 전력공급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50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 정부에 재생에너지 기반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촉구할 것을 삼성전자 측에 요구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