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육군 항공대 이전 이슈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포곡관광발전협의회(포관협)가 항공부대 이전사업을 지연시키고, 자신들을 사기꾼 집단으로 언론에 매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상일 용인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5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

포관협은 지난달 25일 이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을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용인시가 이미 전임 시장 때 결정된 이전 후보지를 부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항공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과 관련, 투자를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은 법인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유포함으로써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포관협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대 이전은 이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임기 내에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약 이행은 커녕 5례에 걸친 이전대상지 주민간담회 결과를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반세기 동안 항공기 소음 속에 살아온 포곡, 모현, 유림동 지역 주민들과 7개 학교 6500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항공대 조종사들의 안전과 국가 안보을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관협 측은 “시로부터 이 사업의 이전지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시행권을 부여받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가 국방부의 합의각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훈령 절차에 의해 업무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용역을 통해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소인 등이 작금에 이르러 당사의 시행권을 부정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인 처사”라며 “무엇보다 국방부 훈령에 따라 용인시와의 협의하에 공항설계 용역업체와 함께 실시한 이전지 주변 주민간담회 결과 보고서를 시가 국방부 제출하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용인시 “포관협 주최 간담회 법적 효력 없어”

시 측은 포관협 측 주장은 일방적인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포관협 측이 이행했다는 주민설명회의 경우 현행규정 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민간단체가 진행한 주민간담회는 법적 효력이 없어 국방부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

특히 포관협이 주장하는 이전 부지는 여러 후보지 중 한 곳으로, 특정 지역이 지정됐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시 측은 용인지역 내로 항공대를 이전하는 사안은 또 다른 지역에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실제 이상일 시장은 이달 초 본지와 인터뷰에서 “항공대 이전을 공약한 것은 맞지만, 용인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근 지자체 동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라며 “공약 이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시민 사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항공대 이전은 후보지 선택과 인근 지자체 및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라며 “게다가 대규모 투자까지 필요한 만큼 실현가능 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에도 국방부나 국회 관계자와 만나 사업 방향과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단순한 군부대 이전뿐 아니라, 대체시설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기에 법적 절차와 행정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아직 어느 것도 정해지지 않았기에 투자하려는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10여년 간 항공대 이전 및 해당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 해 온 포관협 측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화하려는 것이라는 평가다.

포관협은 포곡지역 22개 단체가 모여 설립한 항공대 이전 주민 대책위원회로 그동안 국회 청원 2회, 청와대, 국방부, 용인시 등에 4만여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항공부대 이전 운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11월 포관협 주최로 열린 항공대 이전 정책토론회 모습.

정혜원 포관협 대표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