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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세 지방정부 환원”

지난 8일 서울 롯데호텔 에머랄드홀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지사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민선 4기 출범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각종 부동산세의 지방정부 환원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김지사는 “첫 모임이지만 이번 기회에 공통된 의사를 수렴해 차후 발의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국세화시킨 부분은 단순한 성명서가 아니라, 연구소를 만든다든지 구체적 대책을 세워 대체 법안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청와대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이날 12대 정책목표로 △자치경찰·교육자치·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3대 분권 과제 역점 추진 △자치조직권 강화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국토·도시계획권 재조정 △지방세 세원 확대 △지방채 발행 제도 개선 △사무 구분 체계 개선 및 기능 이양 등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광주시장과 제주지사를 제외한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또한 민선 4기출범 후 첫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는 김진선 강원도 지사가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