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공개 판결…서열화 우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평준화정책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수능 원데이터 정보공개를 거부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수능 원데이터는 수능시험 문제 선정과 시행,채점 등 공정한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해 그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공개된다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그 평가나 판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의 가장 큰 주체는 학생들일 터. 연구목적이든 아니든 수능성적이 공개된다면 지금도 입시지옥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가 걱정. 판결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서열화 교육일 뿐이라는 것.

‘아파트 시세’ 전셋값 상승폭 확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매매가는 전세 매물 부족에 따라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거래부진속에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전셋값은 0.26%나 올라 4월 초 이후 처음으로 0.2%대 상승률을 보였다. 과천(0.59%), 구리(0.46%), 남양주(0.45%), 안산(0.45%), 의정부(0.44%), 의왕(0.43%), 평택(0.43%), 용인(0.42%), 하남(0.42%), 성남(0.40%) 등의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의 매매가는 0.17% 올라 꿈틀거릴 조짐을 보였다. 파주(0.55%), 의왕(0.49%), 수원(0.47%), 성남(0.31%), 구리(0.28%), 고양(0.25%), 광주(0.25%), 과천(0.24%), 부천(0.21%), 시흥(0.21%), 안양(0.20%) 등의 상승폭이 컸다.
- 우리나라에서만 특이하게 유행하고 있다는 전세제도. 웬만한 전세값이면 다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까지 올라섰다니 내집마련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국내 영향은
○…지난 8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빠르면 오는 10월 초를 전후로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서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진지 2년 10개월여만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정부는 국제 기준을 충실히 따른만큼 안전성에 갯シ?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정된다. 이는 국제 축산물 교역기준을 관장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 문제는 미국산 소고기 맛이 육질이 질긴 호주,뉴질랜드 소보다 한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는 점이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다지만 한미 FTA를 위한 선물치고는 농민들 입장에선 불량선물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