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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을 보는 전국의 출향민들에게는 용인의 소식을, 전국에서 이사온 용인시민들에게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주에는 군산신문 제공으로 직도관련 군산발전사업에 관한 기사를 싣는다. <편집자주>
정부 직도관련 군산발전사업 설명회
12일 군산을 방문한 정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산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지역민들의 바람을 외면했다.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7개 사업의 내용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군산시의 재정능력으로는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할 사업들이 산재해 있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 관계자는 1320억원이 소요되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연육교) 개설사업과 282억원이 소요되는 자동차 핵심부품(디젤) 및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1만3천여평의 비응도 군부대 이전을 통한 부지 무상양여 75억원 가량, 35억원이 소요되는 어족자원보호사업 등에는 전액 정부지원을 遍覃杉?
반면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바다목장화 사업에는 절반인 250억원만 지원이 가능하고, 1761억원이 소요되는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에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억원만을 지원,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근대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에는 30%인 300억원 이상의 지원이 불가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가 직도사격장과 관련한 지원책을 발표하자마자 설명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술렁이며,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 군산비대위 최연성 집행위원장
= “정부와 국방부가 현실을 인정하기보다는 WISS 설치 후 오히려 군산과 어민들에 도움이 된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신뢰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직도 지원책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제한 후 시에서 이미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업과 가만히 있어도 2~3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 지원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군산대책위 최재석 집행위원장
= “지역민들의 안녕과 직결되는 사항은 돈 몇 푼과 맞바꾸자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은적사 서인열 주지스님
= “직도가 한미공군의 사격장으로 사용될 경우 군산공항을 물론 앞으로의 국제공항의 꿈은 접어야 한다”고 밝히고, 국내선만이 운항되고 있는 지금에도 미군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인해 민간항공기가 군산공항 상공에서 많게는 30분가량을 선회 비행하는 예가 빈번한데 직도가 공식적인 사격장으로 사용될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 많이 발생될 것이 명약관화, 국제공항의 꿈은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 문원익 군산교육장
= “이번 정부의 직도 지원책 설명회가 오히려 지역민들의 정서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교육장은 “지역민들의 안보관은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제적 지원만을 바라는 것으로 호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군산지역 개인택시조합 박상익 조합장
= “직도문제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채웠다”고 말하고 “마치 부안에서 발생했던 방폐장 사태의 전초전을 보고 있는 듯 하다”고 밝혔다. 또 “방폐장과 직도사격장을 비교하자면 오히려 사격장 문제가 더 큰 사안”이라며 정부의 올바른 시각을 주문했다.
△ 엄대우 민주당 군산지역운영위원장
“방폐장의 홍역에 이어 직도 사격장 문제가 불거지는 등의 일들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지역이다”고 말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지원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현재의 시각대로라면 지역민들의 전향적인 검토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군산비대위 이만수 상임의장
단식 13일째를 맞는 이 의장은 “정부 관계자들이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사탕발림을 하러 왔다”며 울분을 토하고, “30여년간 직도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지역민들의 동의 없는 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지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주민투표가 아닌 지역민들의 순수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사격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군산신문(편집국장 김석주) 전성룡기자
